[사설]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공공기관 해제 진작에 했어야했다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정부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과기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정 해제하기로 한 것인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과학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그동안 기타 공공기관에 묶여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등에 규제를 받아왔다. 인재 양성이란 역할을 수행하는 데 공공기관은 '잘 맞지 않는 옷'이었는데, 이번에 벗어던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들 기관이 자율적으로 과학인재를 키우게 하려면 걸림돌이 되는 공공기관이란 족쇄는 진작에 풀어줬어야 했다.

4대 과기원에 공공기관 해제는 숙원사업이라고 할 만큼 절실한 문제였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다 보니 기획재정부에 인건비 총액 심의를 받아야 하는 데다 한도 제한이 있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수 연구자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입하고 싶어도 인건비 통제 때문에 다른 교수들의 급여를 깎아야 하다 보니 실행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혁신적인 성과를 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또 다른 공공기관처럼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 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해 4대 과기원은 반기는 분위기다.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과학기술로 경제 발전을 견인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교육·연구·창업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AI)·로봇·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둘러싼 전 세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를 넘어 주요 선진국들은 과학과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인 양자기술 연구에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한국의 양자기술은 미국·유럽연합 등 선두권과 격차가 크고 전문인력 면에서도 열세다. 4대 과기원은 유능한 학자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해 AI 강국, 양자기술 강국을 뒷받침할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