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정부·국회 자문위 모두 “사실 아냐”

민간자문위 “아직 합의 내용 없어”

30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상담받는 시민.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도 같은 날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연금 기금은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재정추계 결과 등을 고려해 이달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의 회의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일부 언론은 이 자리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오늘 일부 언론에 나온 내용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은 정부가 논의에 본격 착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보험료율 수치가 정부안으로 오인되면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꼬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특위가 4월 최종 도출하는 개혁안과 별도로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민간자문위도 ‘보험료율 15% 인상’ 보도에 대해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 김연명·김용하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자문위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위원회는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 및 자문위원회의 기능·역할에 대해 특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