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제로 코로나로 의문부호 커진 ‘하향식’ 中 경제 모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로이터=뉴스1

중국의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제로 코로나’ 이탈로 경제적 손실과 함께 하향식(톱다운) 경제 모델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년간의 코로나바이러스 혼란의 상처는 빨리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지 않으며, 중국 당국이 소중히 여겨온 여러 발전 목표들에 물음표가 붙었다”며 “‘제로 코로나’ 급선회가 중국의 경제 리더십에 긴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보도했다.

SCMP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 갑자기 정책 변화를 한 이유는 아직도 공식적인 설명이 없어 불분명하다”며 “그러나 분석가들은 정책 변화로 대가를 치르게 됐고, 새로운 지도부가 중국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시급한 질문을 남겼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중국에서는 350만개 회사와 960만개의 자영업 등 약 1320만개의 법인이 등록 취소를 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는 추가로 455만개의 법인이 등록을 취소했다.

같은 해 유연 노동자 수는 전년 대비 22.3% 증가한 1억300만명이었는데, 지난해 중국의 16∼24세 실업률은 15%를 넘어서며 글로벌 평균인 14.9%를 웃돌았다.

SCMP는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릭 시저 연구원을 인용해 “중국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는 없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경제적 질문이 있다”며 “보건 정책이 갑작스럽거나 예측 불가능하다면 중국이 평상시에는 최상의 공급 선택지라 할지라도 파트너들은 중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볼 것”이라고 했다.

시저 연구원은 세계 다른 나라들의 일상 재개에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완강하게 고수한 것 역시 “경제 안정이 아무런 경고나 타당한 이유 없이 제쳐질 수 있다는 극단적으로 강력한 사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SCMP는 “중국 경제학자들과 국가 연구원들은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야심 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소중히 여겨온 일부 목표가 위태롭다고 경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석가들은 시 주석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비전을 달성하려면 오는 2035년까지 중국이 연간 최소 4.8%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0일 세계은행은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봉쇄 탓에 2.7%로 둔화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올해는 4.3%로 회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SCMP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탈출은 지난해 10월 새로 뽑힌 당 간부들이 공식적으로 각자의 정부 직책을 맡기까지 여전히 몇개월이 남은, 어색한 과도기에 이뤄졌다”고 했다.

중국은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총리와 부총리 등을 임명한다. 신문은 “새로운 경제 지도부가 정책 변화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불분명하다”며 “그러나 3월 양회에서 경제 계획과 목표를 제시할 총리 예정자 리창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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