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395.9조… 정부 목표치보다 7000억 덜 걷혀

김동준 입력 2023. 1. 30. 16:53 수정 2023. 1. 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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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전망보다 7000억원 덜 걷혔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실적(344조1000억원)보다 51조9000억원 증가했지만, 작년 5월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목표치(396조6000억원)보다는 7000억원(-0.2%)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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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전망보다 7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 예상치와 비교해 0.2% 오차가 난 것으로 향후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면 오차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기업 실적은 '어닝쇼크'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거래량도 전년 대비 반토막 났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실적(344조1000억원)보다 51조9000억원 증가했지만, 작년 5월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목표치(396조6000억원)보다는 7000억원(-0.2%) 적은 수준이다. 당시 정부는 53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전제로 추경안을 편성했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피해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등으로 세입예산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차 추경 대비 종합부동산세(6조8000억원)가 1조8000억원(-21.1%) 급감했다. 증권거래세(6조3000억원)도 증시악화로 거래대금이 줄어 1조2000억원(-16.4%) 덜 걷혔다. 소득세·부가가치세와 함께 3대 세목 중 하나로 꼽히는 법인세(103조6000억원) 역시 5000억원(-0.5%) 줄었다. 상속증여세(14조6000억원)와 개별소비세(9조3000억원)도 1조3000억원(-8.2%), 8000억원(-8.1%) 감소했다.

정부는 작년 8월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작년보다 4조1000억원 늘어난 400조5000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하지만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적인 고강도 긴축 정책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요소가 여전한 상황이라 올해 세수가 정부 예측치를 크게 믿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부세 완화 등 다수의 감세안도 올해 세수에 반영된다.

당장 올해 법인세에 영향을 주는 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300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43조3700억원)은 전년보다 16% 하락했다.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은 69%나 줄어든 4조3000억원에 머물렀다. LG디스플레이도 사상 처음으로 작년 2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 거래량도 반토막 났다. 2020년 11월~재작년 10월 115만1000호던 주택매매거래량은 재작년 11월~작년 10월 57만1000호로 50.4% 감소했다. 이 기간 순수토지매매거래량도 88만5000필지에서 72만4000필지로 18.2% 줄었다. 지금의 집값 하락세가 멎지 않으면 거래량은 앞으로도 호전되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대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행은 작년 11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1.7%로 크게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성장률도 1.8%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세수가 줄어든 만큼 지출도 줄일 수밖에 없을 텐데,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짜면서) 지키겠다고 약속한 재정준칙을 얼마나 준수하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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