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출석` 밝혔지만...`진술서 갈음` 사실상 진술 거부 되풀이할 듯
檢, 측근 비리 등 추가 확인 후 영장 청구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1차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측근 비리 연루 의혹이나 그가 진술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추가 확인할 방침이지만, 이번에도 이 대표가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으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차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검찰에 2차 출석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추가 소환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8일 신문에서 150쪽 넘는 질문지에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진술만 반복하는 등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그러나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도부의 의견과 달리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31일이나 내달 1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가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 1차 때처럼 주말 출석을 예고한 만큼 2월4일이나 5일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이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를 규탄하는 '국민 보고대회'를 이번 주말부터 열기로 한 만큼 출석 일자가 한 주 정도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이 대표가 제출한 검찰 진술서 내용에서 파생된 추가 질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배임·부패·민간업자 유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벌인 유착은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그들에게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승인했다는 혐의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대표의 결재 서류 등을 제시하며 그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이들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이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결국 이 사건은 기소될 것이며, (조사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 그걸 깨기 위한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진술한 내용은 이 안(28일 제출 진술서)에 다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2차 조사에선 검찰의 질문과 이 대표의 '묵비'가 반복되는 평행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출석 선택이 명분쌓기용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기소까지 사실상 예정된 상황에서 일단 검찰의 요구엔 모두 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충실히 조사에 임했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1차 조사로 명분을 다 쌓았다고 판단했으면 2차 조사를 거부했을 텐데 아직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니 출석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당당하게 출석할 것처럼 해놓고는 진술서로 갈음하는 진술로 일관해 여론이 악화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가진 '패'를 확인하기 위해 이 대표가 2차 소환에 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 역시 기소를 기정사실화한 만큼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미리 파악해 재판 대비를 더 철저히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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