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이재명 대표는 검은 코끼리”?…민주, 장외투쟁 예고 득실은?

정창화 입력 2023. 1. 30. 16:52 수정 2023. 1. 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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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민 컨설팅 대표)
# 이재명 "부당하지만 간다"…응수 적절?
"이재명・민주당 장외 투쟁 예고, 1980년대 운동권과 흡사…개인과 당 분리해야"
"이재명・민주당 자칫 대선 불복 이미지…내년 총선 때까지 여권과 대결 구도 이어질 듯, 냉정 찾아야"
# 이재명 대표=검은 코끼리?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검은 코끼리 됐다'고 언급…엄청난 문제고 해결해야 하지만 당내 누구도 언급 안 하고 모르는 척"
"이 대표 재판 결과 나오면 당 내 심각한 충돌 벌어질 것…해결 안 되면 분열 가능성 배제 어려워"
# 정치 실종, 대화 재개는?
"이 대표, 범죄 피의자이지만 제1야당이자 다수당 대표…윤 대통령, 여야 관계에서 대화해야"
#국힘 당권 경쟁 예측 불허?
"국민의힘 당원들, 대통령에게 편한 사람보다 총선 승리에 도움 되는 당 대표…

■ 방송시간 : 1월 3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https://youtu.be/az-Ze1ZpyOY

◎범기영: 자막이 전쟁이 난무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네요.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새해 들어서는 처음 뵙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월말쯤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3차 검찰 출석은 안 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일단 나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안 나간다는 얘기가 좀 있었지만 아마 검찰로서는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 한 번 조사로는 어렵고 다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만일에 이번에 나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보낼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어쨌든 영장 청구를 피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으려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범기영: 토요일에 두 번째 검찰 출석 장면을 조금 전까지 보셨고요. 독재 정권, 이런 비난까지 내놨고 오늘 3차 출석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런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그래픽을 좀 만들어놨는데,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규탄하면서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내가 패자니까, 대선에 패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어떤 대목이 좀 눈에 띄시던가요, 오늘 메시지는?

▼박성민: 일단 저 조작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민주당의 전략, 이재명 대표의 또 전략이 1980년대 운동권의 방식과 되게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정권의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했죠. 그러니까 수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수사도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거나 이렇게 해서 수사도 인정하지 않고 재판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판사 앞에서도 샤우팅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그리고 형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게 가능한 것이, 민주화라고 하는 대의가 있었고 그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할 만한 건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에서는 운동과 다르게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정당과 분리하는 게 좋거든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회찬 전 의원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지만, 그 배경에는 본인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자기가 속한 정당에다가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범기영: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박성민: 분리하는 건데. 지금 저 경우는 이제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인계철선인데. 조국 사태 때부터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법리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돌파하겠다. 정치적으로 돌파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모든 받는 혐의를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인정하면 안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개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사실 정경심 교수께서 4년 형을 받았잖아요. 4년 형을 받은 것은 저도 좀 형이 세다, 그렇게까지 받을 일인가.

◎범기영: 그럴 사안인가.

▼박성민: 이렇게 했는데 보면 이걸 정치적으로 돌파를 하니까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판사로서는 개전의 정이 없고 반성하지 않는데 형량이 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 문제가 민주당 전체가 다 정치적으로 돌파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 나서 법리적으로 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작한 거다, 그러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어요.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씌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위험한 전략처럼 보입니다.

◎범기영: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가, 검찰권 행사가 좀 자의적이지 않느냐, 과연 여권 특히 이제 대통령 부부, 가족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으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박성민: 그거는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는 야당의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면 똑같이 제기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도 맞고. 대장동 관련해서도 왜 50억 그룹은 수사하지 않느냐, 그것도 얘기가 맞는 거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와 이 얘기를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물타기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야당이 주장하고 비판하는 지점은 충분히 경청할 만한 지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또 이걸 조작이라고 얘기하면서, 조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범죄 혐의도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 자체가 없는데 그걸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들 측근이라고 했던, 한때 측근이라고 했던 유동규 씨나 남욱, 이런 분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건 알 수 없지만, 지금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너무 많은 증언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가면 갈수록 민주당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범기영: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 이야기도 계속하거든요.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돈이 오간 무슨 흔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 지금은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증언만, 그것도 기존에 확보해놨던 그 녹취, 이른바 정영학 녹취. 그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형태로 나오는 증언들밖에 없는데 이걸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하고 있어요.

▼박성민: 그것도 충분히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나 검사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배임으로 지금 기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뇌물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범기영: 그렇죠. 대선 자금, 저수지,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으니까요.

▼박성민: 그렇게 얘기했고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이재명 대표 쪽 거다, 이렇게 얘기가 증언은 지금 차고 넘치고 있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데, 결국 그 돈이 이재명 대표한테 갔다는 그 증거를 제시해야 될 쪽은 검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쌍방울 사건도 마찬가지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귀국했습니다만 그분 기소할 때도 지금 대납 사건이...

◎범기영: 변호사비 대납 건은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죠.

▼박성민: 적시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전략적으로 지금 검찰이 숨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자금의 흐름, 그러니까 증언의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증언들은 많이 있는데 증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판에 가서 이기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범기영: 물론입니다.

▼박성민: 특히 그 증거에서도 돈이 갔다. 그래야지 이제 그 뇌물죄 적용이 될 건데, 이미 뭐 국민들은 다 뇌물을 받은 범죄 피의자로 지금 알고 있는데, 검찰이 그 점을 전략적으로 숨기고 있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점을 확실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증인인 김만배, 김성태, 그 주위를 갖다가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건 검찰의 몫입니다.

◎범기영: 그렇죠. 범죄 혐의를 규명하고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결국 검찰이 밝혀내야 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죠. 상황이 점점 가파르게 충돌로 가는데,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 입장 간단하게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기소를 목표로 사실을 조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죄가 없다고 펄펄 뛰면서 검찰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재명 대표는 유능한 변호사지 않습니까?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야당 대표 공격에 그렇게 허비할 시간이 있다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단 1초라도 책임감을 갖고 살펴보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 사유화 남용으로 신독재국가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신독재국가라는 표현까지 나왔고, 11월 달에 나오셨을 때 검은 코끼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해석은 아직 유지하고 계십니까?

▼박성민: 그렇죠. 아마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원래 토마스 프리드먼이 했던 표현인데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원래 방 안의 코끼리라는 게 원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검은 백조하고 그걸 묶어서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걸 다 알고 있는데 너무나 엄청나서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는 건 민주당도 알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다 알고 있었다고 보면...

◎범기영: 대선 경선 때부터 나온 이야기니까요.

▼박성민: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나 구속될 거다. 이 얘기도 계속해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수사가 뭐... 검찰 가서 조사 받고 나오면 그냥 기소할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있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무죄는 일단 무죄 추정을 하겠습니다. 그분의 혐의는 제가 법리적으로 지금 모르는 거고 현재 대장동 건이나 쌍방울 건도 배임이나 이런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외에는 무죄로 일단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팩트 자체는 세 가지는 팩트입니다. 본인이 동지라고 얘기했던 정진상, 김용 두 분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때는 한 배를 탔던 것으로 알려졌던 유동규라는 분, 남욱이라는 분들이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만배, 김성태 이분들도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팩트 아닙니까? 두 번째는 역사상 어느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간에 당 대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인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이대로 과연 총선 치를 수 있고 당이 갈 수 있느냐, 이제 당과 이걸 좀 분리해야, 개인과 이 당을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플랜B, 플랜C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 거, 이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민주당이 해결을 하긴...

▼박성민: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끝나고 졌어요. 0.73으로 아깝게 졌지만 적어도 그 대목에서 리더십이 있었다면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을 나가고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 나간다고 할 때 어쨌든 그걸 막았어야 되고.

◎범기영: 당내에서 그때 조율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박성민: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도 당 대표 선거 관련해서도 이건 당의 미래를 위해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리더십이 없고, 당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다 결론을 알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범기영: 국민 보고대회 열겠다는 거예요, 이제. 장외 여론전 하겠다는 건데 이 흐름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성민: 글쎄요. 그것도 제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흐름만 놓고 보면 이건 그냥 제3자가 하는 말이니까,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선을 불복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기영: 대선 불복.

▼박성민: 0.73% 지고 나서 지방선거도 졌는데 169석이라고 하는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걸 지금 승복을 했다면, 우리가 깨끗하게 졌다. 적어도 지방선거, 처음에 0.73% 결론 났을 때는 그냥 갈 수 있지만, 지방선거 지고 나서 우리가 깨끗하게 졌다. 5년 만에 정권 빼앗긴 것, 문재인 정권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윤석열 정부에게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계속 대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 결승전처럼 이거 내년 총선 가서 승부차기 가서야 결론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계속 이걸 지금 가고 있는데, 문제는 대선 불복은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나 이게 사법 불복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저는 아주 위험해 보입니다. 사법 불복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그전에도 한명숙 전 총리나 김경수 도지사의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난 겁니다, 확정 판결된 것. 그것도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가면, 이거는 지금 장외 투쟁으로 가져가는 것은 80년대 운동권 방식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미국이나 브라질에서 보면 지지자들이, 강경 지지자들이 의회를 갖다가 점령도 하고 대법원이라든가 대통령궁 점령하고, 경우에 따라서 미국 같은 데는 테러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범기영: 펠로시 의장의 남편이 테러 당했죠.

▼박성민: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걸 넘어서서 약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운동적으로 이게 광장에서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가려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나친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조금... 냉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범기영: 반대로 그러면 민주당 쪽에는 그렇게 주문할 수 있겠고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패자라서 내가 고통을 감내하겠다.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이게 뭐 별거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야당 대표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검찰에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박성민: 물론 이거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반박할 수밖에... 우리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한 게 없다, 이거 다. 이전 정부에서 다 나왔던 혐의들이고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다 나왔던 문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 안 나왔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정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 신분이죠. 피의자, 범죄 피의자이기도 하지만 제1야당 대표 아닙니까? 그것도 다수당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분리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현 대통령에 버금갈 정도의 지지를 얻었던 후보고, 그 얘기는 그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지지한 지지자들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지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그냥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하는 듯하게만 할 수는 없고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상대하듯이 하는 걸 분리해서, 분리가 그렇게 딱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또 해내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도 분명히 국민이 선택한 권력이지만 169석이라고 하는 이 권력도 국민들이 선택한 권력인데 이중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범죄 피의 혐의까지 받고 있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조마조마한 게 사실이죠.

◎범기영: 민주당은 내일모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관련한 TF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 계속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 흐름도 정면 충돌 과정에서 불가피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박성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은, 공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있고 논문 표절도 있고 여러 건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공격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상쇄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정치니까, 옛날에도 많은 양김 같은 분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법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왜 걸리는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정치인이 받고 있는 혐의라는 건 민심의 얼마나 보호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리스크가 있을 때 분리해내고 이건 내가 혼자 가서 이건 내가 대통령 후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가서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당은 민생에 집중해 달라. 이랬으면 국민적 여론이 지금보다는 더 민주당에 호의적이었고 이재명 대표에게 호의적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권도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걸 일방적으로 계속 제1야당 대표인데 있는 혐의 없는 혐의 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하는 게 맞는 일이냐, 이 고민을 할 텐데.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똑같이 맞불 작전을 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지혜로운 전략 같지는 않습니다.

◎범기영: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재판에 넘겨지고 만약에 구속이라도 된다면 옥중에서 뭐 공천안 사인도 있고 옥중 결재하면서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흐름은?

▼박성민: 저는 그렇게까지 전망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조사 받으러 나가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걸 검찰에서도 체포동의안 보내는 것은 조금 정치적으로 비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불구속 기소하면 재판을 받겠죠. 그런데 어느 재판도 총선 전에 3심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다퉈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어쨌든 그게 총선 이전에 1심도 결론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할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미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그거는 이미 기소가 됐고 너무 명료한 겁니다. 김문기 씨를 내가 성남시장 시절 때까지는 몰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거는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국회의원도 그만둬야 되고, 물론 1심이 아니라 3심이 확정됐을 경우죠. 그런데 이건 대법원 가봐야 결론이 뻔하다. 이러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정치적인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게 현저히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는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한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지만 민주당이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당헌을 보면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는 순간 당무가 정지가 되게 돼 있거든요, 당직이. 그런데 이거 사무총장이 이걸 안 보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범기영: 그렇죠.

▼박성민: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지난번에 윤리위에서 결정하는 걸, 윤리위에서 이걸 예외적으로 살려줄 수 있는 건 당무위로 옮길 때는 당연히 선거법은 아니고 그 뒤에 대장동이라든가 쌍방울 건은 오면 당연히 직무가 정지되는 거지만 당무위에서 살려줄 것으로 봤는데 아예 당무위로 보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충돌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아주 분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범기영: 민주당의 분열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다. 이게 다 정당 내부 이야기고요. 용산 대통령실과 야당 사이에는 협치는커녕 대화조차 없죠?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범기영: 조금 전에도 이 당직, 제1야당의 대표라는 신분과 피의자,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 이걸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산 기류를 보면 그럴 기색도 안 보이거든요.

▼박성민: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기자 인터뷰에서 3대 개혁을 꺼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 연금, 교육을 꺼냈고 그다음에 중대선거구제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왜 해야 된다는 얘기도 다 했어요. 어떻게가 빠져 있잖아요.

◎범기영: 하려면 국회의 협력 없이 됩니까, 그게?

▼박성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국회 협력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딱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건 검찰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여야 간에는, 또 대통령과 야당 간에는 이건 대화해야죠. 그래서 연금 개혁안도 조만간에 나온다는 거고 노동 개혁안도 나온다는 건데, 나오면 그걸 다 여야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선거제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지금같이 가면 그중에 뭐 통과될 게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그런 걱정은 좀 합니다.

◎범기영: 모두가 아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모두가 아는데 그 길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와중에 오늘 또 민주당 김의겸 의원 고발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정치가 걸핏하면 검찰로 고발하고 헌재로 가져가고를 대법원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안에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빠진 공간에 수사 기관들이 딱 자리를 다 차지했잖아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정치적으로 좀 해결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또 정치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주 만신창이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쪼개져 있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내내 봤던 거고 사법부도 그냥 갈라져 있고 경찰도 갈라져 있고 언론도 갈라져 있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재판 받는데 그분의 정치적 이념에, 성향에 따라서 내가 판결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그분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화는 나죠. 그렇지만 이게 좀 고발하고 이런 거,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그것도 모두가 아는 이야기인데, 그 방향으로 갈지... 윤 대통령이 식사 정치 본격화해요. 주로 여당 의원들 계속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원래 윤 대통령이 식사 정치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식사하는 걸 좋아하고 해 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 만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들만 불러서 만난다, 당무 개입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대통령이 어쨌든 여러 사람 만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렇게 만나는 거면 야당의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 만나기 어렵다면 원내대표라도 또 다른 원로라도 만나고 그다음에 뭐 사회의 원로들이나 또 다른 분들도 좀 만나서 두루두루 얘기를 많이 들으시면, 저는 뭐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시각도 있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대화하는 것보다는 좀 비판적인 분들도 조금 만나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범기영: 되겠습니까, 그게? 여당 안에서도 왜 친윤 아니면 다 찍혀 나가는 듯한 이런 기류가 보이고 또 나경원 전 의원 출마 못 하게 하려고 초선 의원들 50명이 연판장 돌리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되겠어요?

▼박성민: 글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을 조금 직접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싶은데, 그분이 국민적인 영웅이 된 게 뭡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마음 그대로 다른 분들도 나한테 충성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인상 깊은 대화가 검찰총장일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가요? 그분을 향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 대표도 대통령 부하가 아니다, 그거는 아주 수평적인 관계로 협력해야 될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도 저는 그 개인을 범죄 피의자 이전에 제1야당 대표라는 거, 그리고 그분을 지지하는 굉장히 많은 국민이 있다는 거, 그분들이 얼마나 허탈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있지만, 그분한테 가해지고 있는 이게 국민들 중의 상당 부분들은 자기들이 받는 듯한 모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도자가 상당히 존중하면서 무례하지 않게, 그래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검사들의 몫입니다. 계속 이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얼마의 돈을 받았었고 뇌물을 받았을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기소하는 혐의는 배임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이것도 잘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범기영: 그러니까요.

▼박성민: 너무 제가 뻔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범기영: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용산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 민주당 지도부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결과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만들어놨는데요. 수치를 하나하나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흐름을 좀 보시면 부정 평가가 높은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긍정, 부정이 굉장히 넓게 벌어지다가 좁혀들죠? 좁혀들다 요즘에 다시 좀 약간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긍정 평가 제일 높았을 때가 41.2%군요. 저게 최고였습니까?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ARS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로 봐야 될 텐데, 그러면 35%에서 40% 안에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통일을 하지 않는 한 임기 끝날 때까지 55% 못 넘어갈 겁니다.

◎범기영: 상한선이 55%다.

▼박성민: 그거는 제가 너무 속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45%의 비토층, 콘크리트 비토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55%까지만 가면 국정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선거 끝났을 때 갤럽 기준으로 53%까지 갔습니다. 거의 다 간 거죠. 그 뒤에 당내 갈등이 있고 막 이래서 떨어졌는데, 지금 그래도 밑의 바닥은 확인한 거 아닙니까? 30% 바닥은 확인하고 좀 올라왔는데, 이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얻은 표를 보면 흔쾌히 찍은 분도 있고 마지못해 찍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찍었던 분은 적어도 두 가지를 문재인 대통령과 다르게 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하나는 정책을 좀 다 바꿔달라. 이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기영: 탈원전 같은 것들.

▼박성민: 탈원전뿐만 아니라 미중 사이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거나 일본 문제를 푼다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기영: 대북 강경 기조도 그렇고.

▼박성민: 예, 그러니까 이게 35%까지 나오는데 나머지는 정치적 태도도 좀 문재인 대통령과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도 좀 묻고, 인사도 이태원 사고 같은 거 났으면 행안부 장관 책임도 묻고 경찰 책임도 좀 묻고, 이런 부적절한 인사라고 하면 그것도 좀 후퇴시킬 수 있고. 아까 말하지만 야당 수사 대상 피의자지만 그래도 존중해서 만나고. 이런 것 좀 해주면, 그러면 그래도 역시 대통령이 한 국가의 지도자구나. 이래서 저는 뭐 45% 금방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범기영: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이야기로 짧게 넘어가서, 당 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이것도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흐름을 좀 보십시오. 1월 1일 조사와 30일 조사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둘 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그런데 일단 기세는 보이죠? 안철수 후보가 좀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보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성민: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범기영: 알 수 없다.

▼박성민: 지금 저 두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ARS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ARS 조사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상대적으로, 지금 저거는 이제 오늘 나온 조사랑은 안철수 후보가 역전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전화 면접 조사는, 설 명절 때도 그렇습니다만 대체로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강세를 보이죠. 그런데 그러면 30만도 아니고 80만 정도까지 늘어났다고 하면 일반 국민에 좀 더 수렴할 텐데 물론 일반 국민들보다는 20~30대는 좀 적고 50대는 더 많다는 건데, 그 당원들은 알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총선 승리에 누가 도움 될까, 이런 기준으로 옮겨가면서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그리고 특히 나경원 의원이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건 조금 무리하게 주저앉힌 거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한 반발 심리,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예측 불허, 완전 예측 불허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특히나 그런데 강성 지지층, 이런 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시지 않겠어요?

▼박성민: 그렇죠.

◎범기영: 국민의힘 당원들이 찍는 거니까. 이분들이 그런데 목표로 삼는 건 결국 총선 승리다? 윤 대통령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성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당 대표 선거는, 물론 이제 대통령은 이길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는 당 대표를 원하지만 이길 수 있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있으면 이길 수 없는데, 상대적으로는 김기현 의원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안철수가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전에도 이준석 대표 뽑은 게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더 편한 분보다는 당원들은 총선 승리에 도움 되는 당 대표를 더 원할 가능성이 있죠.

◎범기영: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경원 전 의원 출마 계속 저울질할 때는 수양버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거칠게 공격하다가 오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또 이래요. 미래 권력에 넘어가면 분열과 혼란이 시작된다. 정권이 힘을 잃는다. 어제 올린 글이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저게 나경원 의원에 대한 거는 두 분간의 구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고, 자유한국당 당 대표 할 때도 계속 공격당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치고요. 저 올린 글은 조금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미래 권력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 김기현 의원은 응원하는 듯한, 그렇게 비치지만 사실 이명박 정부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전당대회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대통령 선거 경선이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치열했고 그 후유증이죠. 그래서 바로 총선이 있었고 거기에서 계파가 있었고. 박근혜 의원이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간 거고. 그래서 계파 때문에 어려웠던 거고 대선 경선 후유증 때문에 어려웠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웠고 실제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2011년 12월 달에 들어섰거든요, 총선이 4월 달에 있는데. 그걸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권력이 들어와서 152석의 총선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범기영: 과반 의석을 뺏어갔죠.

▼박성민: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역사상 보면 지난번에 민주당이 이길 때도 이낙연 대표가, 그러니까 대권 주자가 당 대표를 맡아서 선거를 치르면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범기영: 오히려.

▼박성민: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일찍이 당 대표를 맡아서 당이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흔들렸기 때문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체제가 붕괴하면서 박근혜 비대위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승리한 거니까 전후 관계, 선후 관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범기영: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떻게 선택할지, 결과는 3월 8일에 나옵니다. 박성민 컨설턴트였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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