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쇼크 사각지대 '소상공인'…"부처 칸막이에 지원 공백"

3고 위기에 공공요금 줄인상까지… 한계 내몰린 자영업자 속출
가스요금 납부 유예 등 검토해야

27일 서울의 한 목욕탕에서 가스비 인상 여파 등으로 열탕이 비어 있다. 목욕탕 업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 발길이 끊겼는데 거기에 가스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영업을 이어가기 힘들다＂라며 ＂온탕 2곳 중 1곳만, 사우나 3곳 중 1곳만 운영하고 영업시간도 단축했다＂라고 말했다. 2023.1.2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동절기 400만원 나오던 도시가스 요금이 지금은 650만원 정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겨우 끝나나 싶더니 가스 요금 폭탄이 떨어졌네요."

경기 남양주시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최근 오른 가스 요금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목욕탕 사우나는 손님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스 난방을 켤 수밖에 없다"며 "가스나 전기 요금 인상으로 타격이 큰 업종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0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1월 기준 미용실, 목욕탕 등 소상공인 영업장에 공급되는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메가줄(MJ)당 16.9768원이다. 지난해 같은달 대비 32%가량 오른 가격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격 인상폭은 더 높다. 이씨는 "코로나19를 버틴 업주들도 이제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체감상 50~70%는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난방비 폭탄에 공공요금 줄인상까지 겹치자 한계에 다다랐다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등 현행 정부 대책엔 소상공인 지원이 제외됐다. 소상공인 담당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지만 난방비 및 공공요금 지원은 서민 경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해 중기부 단독으로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한도를 올리는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정책과가 코로나19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주관해 왔다. 하지만 현재 예산 배정 등의 문제로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관계자는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상공인만 680만명"이라며 "부처 예산 등 금전적 지원과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지원방향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부처간 협업 및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태지만 부처 칸막이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실종됐다.

올해 2분기에도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예고돼 이 상태가 이어지면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 한국가스공사 추산 결과 9조원가량 불어난 미수금 회수를 위해선 가스 요금을 현재 수준의 약 3배까지 올려야 한다.

이 경우 점포 난방, 음식 조리 등 가스 사용량이 많은 소상공인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요금 납부 유예 및 지자체 바우처 확대 등 급한 불부터 끌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가스와 전기 요금은 소상공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부담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지원이 어렵다면 공공요금 인상에 큰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납부 유예 등의 긴급 조치라도 검토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때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바우처 등을 지급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