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미분양 매입 부적절… 신임사장에 감찰 지시"

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게 감찰과 동시에 제도 개선 자체 파악 및 대안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LH에서 자체 감찰 결과와 개혁 방안이 나오는 걸 받아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1월 중 해외출장이 잦았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출장 중 기사로 접한 LH의 매입임대와 관련, "매입임대주택 제도의 원래 취지와 무관하게 업무 관행대로 한 것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LH 매입한 임대주택,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삽니다'라는 글로 해당 사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기자실에서 국토부 현안 관련 질의응답에 나선 원 장관은 "미분양 물량을 정부에서 떠안으라는 일부 압박도 있는 상황인데 여러 맥락 속에서 우선 오해받기 딱 좋은데다가 근본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보고를 받고 나서 현 시점에서 그 주택을 그 가격에 매입한 것은 여러 면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을 내고 메시지를 낸 것이며 LH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LH의 매입임대 제도는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를 거쳐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 임대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기존의 LH 매입임대 주택 유형은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작년 연말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신축)를 대거 매입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앞서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선)를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 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했고,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원 장관은 "LH 보고로는 지난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기로 결정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가격을 제시받아 평균값으로 샀다고 한다"며 "현시점에 그 주택을 그 가격에 사는 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또 미분양 증가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 미분양이 6만 가구가 넘어서면서 20년 장기 평균선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일반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시장의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그런 면에서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미분양 사태 심각해지면 매입임대제도와 연결시켜서 시장에 대한 위기 대응과 주거복지 기능강화 부분을 연계시켜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취지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번 LH 매입임대는 그 지시 이행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대책 여파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래량이나 가격 이 자체를 정책에서 겨냥해서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며 "시장상황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국민들이 일시적인 고비를 못 넘겨서 지나친 피해를 보는 등 경제 전반에 부동산발 금융위기, 금융발 전체 실물경제가 경착륙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미세조정을 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역전세 현상에 대해서는 "이사를 가야 하는 실수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선량한 집주인의 금융 경색에 대해서는 전세반환을 위한 대출을 위해서는 LTV 예외를 두거나, 전세피해 때문에 할 수 없이 떠안은 매매 등에 대해선 여러가지 청약 세제 금융에 대해 가급적 숨통을 터주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건설노조 문제와 관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더 피력했다. 원 장관은 "여러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빙산의 몸체까지 신고되고 있는 것인지 혹은 피상적인 신고인지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을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겠다"며 "다음 달 중으로 범정부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잇따른 철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해임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코레일 자체의 안전 불감증과 노사가 서로 야합한 편의주의는 심각하다"며 "리더십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해임 건의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 달 중에는 최종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