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의원 의회비 6600만원…증액 필요하나?

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전남도당 혁신기획단 의회 예산 분석
의원 정책연구·수당 등 의회비 평균 6613만원
올해 대다수 의회 의정비 인상·반대 여론 비등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이 2022년 본예산 기준 전남지역 지방의회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의회 관련 예산은 총예산의 0.13%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0.22%보다 0.09%포인트가 낮다.

지방의회 예산은 의원들의 수당, 정책연구, 여비 등이 포함된 의회비와 의회사무처 경비로 나뉜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경비를 제외한 의회비는 203억7000만원이며, 의원 61명으로 나누면 의원당 의회비는 8088만원 수준이다.

전남지역 시·군 의회 의원당 의회비는 시 지역이 평균 5793만원, 군 지역이 평균 6575만원이다.

전남지역 광역·기초의회 인당 의회비는 평균 6613만원이다.

기초의회 인당 의회비는 신안군의회가 7633만원으로 가장 높고, 여수시의회가 5559만원으로 가장 적다.

의원당 의회비가 7000만원 이상인 곳은 신안, 보성, 화순, 영광이고 의회비가 6000만원 이하인 곳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곡성, 고흥, 함평이다.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은 "광역·기초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의회비 예산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국내외 연수·시찰 등과 관련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 것이 현실이지만, 정책연구·개발 등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반면, 올해 광주·전남 광역·기초의회 29곳 중 23곳이 의원들의 의정비를 인상한 상황이어서 의회비 증액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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