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 돈이면 미분양 그 가격에 안 사”… LH 매입가에 일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서울 강북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것을 놓고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이해할 수 없다. 결국 국민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 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를 총 79억4950만원에 사들였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19~24㎡ 주택으로,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선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미계약이 발생했고,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LH가 이를 매입한 이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터무니없는 고가로 떠안아준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LH는 “LH가 매입한 소형평형은 당초부터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감정평가 결과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라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