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文정부 초기 수준 떨어져야…전장연 사회적약자 아니다”

강준구,김이현 2023. 1. 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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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부동산 급락세에 대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든 잡아야 하고 낮을수록 좋다"며 "문재인정부 초기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2일 면담을 앞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두고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예측 불가의 손해를 보는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라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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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불출마 권유…현명한 결정”
“공공요금 인상, 기재부 생각 바꿔야”
“김어준, 세금으로 특정정파 논리 전파”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부동산 급락세에 대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든 잡아야 하고 낮을수록 좋다”며 “문재인정부 초기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2일 면담을 앞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두고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예측 불가의 손해를 보는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라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 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거 비용이 국제 기준으로도 지나치게 높다”며 “이는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자산 격차가 커지고 생활비 중 전·월세 비중이 높아지며 양극화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며 “다만 경착륙 시 경제 운영 기조에 주름살이 질 수 있어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해 문재인정부 초기 정도까지는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과 각종 도시정비 사업을 가속하는 한편 저소득층에는 토지임대부 주택 등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장연 면담을 묻는 질문에는 “장애인이 약자인 건 분명하지만 더 이상 (시민이 손해를 보는)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형태의 시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장연이 장애인 권리 예산으로 초점을 바꿨지만 그 중 찬반양론이 있는 탈시설 예산이 70~80%를 차지한다”며 “서울시는 지난 10년 정도 탈시설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음에도 정부가 해야 할 탈시설 증액 예산을 서울시 지하철을 세우는 형태로 요구하는 게 더 이상 용인돼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시위로 발생한 손해액은 반드시 소송으로 배상받겠다. 면담은 이 점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으로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에는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정도 올린다 하더라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이다. 고육지책”이라며 “지난 연말 여야가 거의 합의했음에도 기재부가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 보전(PSO)을 끝까지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정부 경제 운영 기조에 무리가 생긴다고 판단한다면 지금이라도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 올 연말부터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난방비 폭탄’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보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전 정권 때 잘못한 건 차치하더라도 신정부에서 새로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에겐 불출마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나 전 의원과 만나 신중론을 펼쳤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이번에는 좀 쉬는 게 어떠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나 전 의원과 통화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더라”라며 “현명하게 잘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소개했다.

최근 TBS에서 하차한 김어준씨에 대해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 다루면서 특정 정당, 그중에 특정 정파의 논리를 전파하는 데 전파를 쓰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고 비판했다.

강준구 김이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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