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3년 만에 4.2조 증가" 공정위, 유지·보수비 담합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관리비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된 '유지·보수비'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관리비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 담합 행위와 관련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오는 3월 국토교통부와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간 입찰 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의원이 제기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면서 민생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국토부와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의 입찰 담합을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공정위는 한빛아파트 등 대전의 6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업체 10곳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출입 보안시설 설치공사,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 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 자이 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를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최근 아파트 노후화, 편의·보안시설 확충 등 이유로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곧 입주민들의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 규모는 2021년 22조9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22.5%(4조2000억원) 증가했다. 공동주택 발주 공사·용역 계약 규모도 2021년 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9000억원)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와 3월과 10월 등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며 "아파트 유지 보수 시장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시설물 보수·교체공사, 유지·관리용역 사업비 등 주요 입찰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아파트 유지·보수 분야와 함께 에너지, 가정용품, 통신장비 등 민생분야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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