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분’ 이언주, ‘난방비 폭탄’에 “前 정부 탓만 할 거면 집권하지 말아야지, 왜…”

이언주 전 국회의원, 尹정부 정책 대응방식에 ‘분노 폭발’
“대책 세워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함께 극복해 가야 할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푸는지 이해 못 하겠다”
“전 정부 탓이라며 책임 다 미루고 마치 현 정부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은 아닌 것 같아”
“그런 논리라면 文정부 당시 야당으로서 역할 못한 게 아니냐는 논리에 다시 빠지게 돼”
“가스요금, 에너지 비용 급등 문제는 이미 우크라이나전 등 세계 정세상 충분히 예견된 것”
“올 겨울 유럽은 난방비 절감 캠페인까지…왜 우리는 아무런 대비 하지 않았는지 모를 일”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언주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언주 전 국회의원. <디지털타임스 DB, 국민의힘 제공>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2023년 1월 4주차 주간집계). <리얼미터 제공>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한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해 "야당일 땐 비판만 하면 되지만 집권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지지 않고 전 정부 탓만 할 거라면 집권하지 말아야지, 왜 집권하는가"라고 정부·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언주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전에 부족했던 거를 더 잘 해서 미리미리 인수위에서 대책을 세웠다가 미리미리 국민에게 설명하고 호소하면서 함께 극복해 가야 할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푸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 전 의원은 "요즘 난방비(가스요금) 급등 때문에 말들이 많던데 우리 집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저기서 난리인데 문제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더 오를 거라는 거다"라며 "민심이 들끓으니 정부나 여당은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며 책임전가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연차에 대선을 앞두고 가스요금 인상을 눌렀다가 대선 직후에 두 차례 올렸으니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는데 전 정부가 기여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 들어 요금 인상을 누르지 않았다거나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현 정부의 대응을 꼬집었다.

그는 "그러니 오롯이 지금 정부만 책임이 있다기보다 계속 누적된 거라는 정도라면 모르되, 전 정부 탓이라며 책임을 다 미루고 마치 정부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은 아닌 것 같다"며 "더구나 그런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으로서 역할을 못한 게 아니냐는 논리에 다시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가스요금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 급등 문제는 이미 우크라이나전 등 세계 정세상 윤 정부 출범 당시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고 매우 심각한 이슈였다"면서 "러시아와 가스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는 유럽들은 그 문제로 작년 내내 시끄러웠고 올 겨울 유럽은 난방비 절감 캠페인까지 벌이지 않았나.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도 당연히 대책이 비중 있게 논의됐어야 한다"며 "그래서 국민들에게 현황과 대책을 인수위에서 설명하거나 인수위에서 준비해 정부 출범 직후 설명했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예측 가능하게 하고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어줬어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유럽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런 에너지대란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에너지를 절감하는 계획이 세워지고 가동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제 서야 취약층 지원 발표를 하는 걸 보니 대책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며 "그나마 대책은 적절하고 충분한 건지도 좀 우려스럽다. 가스요금 뿐만 아니라 전기, 대중교통, 기타 생필품 가격 급등 등 앞으로 민생쇼크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그때마다 전 정부 탓할 순 없지 않은가"라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완화할 책임은 집권한 쪽에 있다. 정부가 인수위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업무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은 메가줄(MJ)당 34.69원을 기록했다. 전년(2021년) 동월(22.01원) 대비 57.6% 껑충 뛰었다.

업무난방용 요금은 주거 목적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 요금을 말한다. 같은 기간 주택용 난방요금이 42.3% 오른 것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이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에 가스 사용량이 예년보다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체감 인상률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오랜 기간 코로나19 사태를 견디며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난방비 폭등'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도 큰 타격을 미쳤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37%를 기록한 것이다.

리얼미터가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미디어트리뷴 의뢰·조사기간 지난 25∼27일(1월 4주차)·조사대상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4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 주보다 1.7%P 떨어진 37.0%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59.8%를 기록해 1.0%포인트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3주차 조사에서 41.1%를 기록한 후 1월 1주차(40.9%)까지 4주 연속 40%대를 유지하다 1월 2주차(39.3%)조사에 30%대로 내렸으며 이번 주까지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지난달 50% 중후반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최근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