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자문위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 사실 아냐, 합의 안돼"

자문위, 보도 부인…"다양한 방안 논의 중"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위)는 이날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지난 2018년 당시 예측한 시점보다 2년 더 빨라졌다＂고 밝혔다. 2023.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전문위원회(자문위)는 30일 일각에서 제기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방향에 합의했다'는 내용과 관련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문위는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 및 자문위 기능‧역할에 대해 특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로부터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결과(시산)'를 넘겨받은 자문위는 애초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문위원들 간 견해차로 논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현재 5차 재정추계 잠정 결과치를 토대로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 연금수급개시 연령 조정 등과 같은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는 자문위에서 '현행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향에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주장과 보도가 나왔지만, 자문위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자문위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개혁안 초안을 만드는데 방향성을 제시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자문위 개혁 권고안을 받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특위 운영 시한이 만료되는 4월까지는 국회 차원의 개혁안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도 10월까지는 개혁안 내용이 담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국회 연금개혁특위 개혁안 초안이 사실상 기본골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