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규제혁신 확산 위해 사례집 엮어 배부

수소 이동수단 실증 및 기준마련 등 14건 담아

울산시 규제혁신 확산 위해 사례집 엮어 배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방 행정의 규제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를 엮어 행정 일선에 배부했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2022 울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에는 총 14건의 우수사례가 수록됐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으로 사라진 농경지 진입로를 민관협력으로 새로 만든 것과 수소이동수단 실증·기준마련이 대표적이다.

특히 수소 관련 사례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울산은 수소전기차 외에 수소지게차, 수소선박 등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제품 제작 기술은 있으나, 법규 적용 한계로 제품을 상용화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사례집을 전 부서, 구군 및 관련 기관에 배포해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도록 하고 규제혁신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