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강기정 광주시장, 산하기관 혁신 원칙 공개…성공하면 ‘까임 방지권’ 줘야”

윤주성 입력 2023. 1. 30. 14:07 수정 2023. 1. 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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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서 사실상 묵비권 행사...검찰, 구속영장 청구할 듯"
"민주당, '李 체포 동의안' 상정 시 대응 고심...비대위 체제 전환 논의"
"국민의힘, '사법 정의 무시' 압박 수위 높여...대통령실, 김의겸 대변인 고발 방침"
" 나경원 전 의원, 당권 도전 포기 선언...불출마 하며 기자회견 '낯선 풍경'"
"여야, 광주 군 공항·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 의견 조율...법안 통과 청신호"
"강기정 광주시장, 산하기관 혁신 기본 원칙 공개...유사 기관 구조조정 어디까지?"
[KBS 광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aOEv-ZVGFZw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오늘부터 병원과, 요양원, 버스, 지하철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27개월 만이라는데 대표님 "개인적으로 소감이 어떻습니까?

◆ 오승용: 저는 오늘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스튜디오 앞에서 벗었는데요. 원래 이것이 정상이었던 상황인데 다시 정상에 적응하는 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벗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긴 한데 병원과 대중교통에서는 써야 된다고 그래서 약간의 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지난 주말 정치권 소식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지요. 이 대표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 오승용: 사전에 약속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예상됐던 전략을 양쪽 모두 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성남시장 당시 결재 서류들을 소환 조사 과정에서 제시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문답 과정에서 혹시나 또 말실수를 하게 될 경우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하면서 진술 거부를 했고. 시간은 12시간 했다고 하는데 실제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아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확실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검찰은 기소는 확실해 보입니다. 기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재판의 과정이 여러 참고인들 그다음에 같이 기소된 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 다음 총선까지 1심이 나올 수 있을지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길게 끈 재판인 것 같고, 검찰이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기소는 하는데 구속 기소를 시도할 것인가, 포기하고 어차피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불구속기소로 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보도나 검찰의 정무적인 판단을 보면 일단 신병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국민들에게 체포 동의안에 대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검찰 주장에 따르면 토착비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이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고스란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 내부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어떤 균열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지켜보는 그런 검찰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체포 동의안을 청구해서 국회에서 처리 과정을 보고 나서 부결이 된다면 영장 심사는 없는 것이지요.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사건이 진전이 되면 추가 소환 조사와 추가 기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로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확실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기소해 가면서 반응, 상황을 볼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내일 비명계 의원 중심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출범합니다. 민주당은 보복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응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 오승용: 일단 당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길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라는 입장을 내고 있고. 다만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 협상,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인의 소속 의원들과 조정식 사무총장이 지난 주말에 만나서 당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원내대표 선출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명계와 그리고 친명계 간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물밑 경쟁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당이 지금 어찌됐든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지지율이 정체 상태인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어차피 현역 의원 소속이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공동 보조를 맞춰주는 조건으로 기소가 될 경우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당내 어떤 의견 교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도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능성을 놓고 입장에 따라서 계파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내일 민주당의 길 토론회가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를 윤석열·검사독재정권 정치탄압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장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면서요? 일단 강경하게 나가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체포 동의안이 검찰에서 청구할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내 투쟁과 그다음에 장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것이 정치적인 수사라는 것들 강조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최근에 촛불집회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한 여러 장외 투쟁을 나가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노력들을 다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렇게 당당한 피의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맹공을 퍼붓고 있고,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고 있네요.

◆ 오승용: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변인 논평 통해서 사법 정의 무시 그리고 법치의 개념과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이렇게 강도 높은 반응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절정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박 수위를 높이는 그런 논평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요. 더불어서 대통령실에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고발을 했는데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난 27일 김의겸 의원이.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 이름도 언급이 됐다. 추가로 다른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이라는 회사에 주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김건희 여사와 최 씨의 계좌가 우리 기술의 작전주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됐다, 이것이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그래서 특검 필요하다 이런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사실무근이고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지금 검찰 수사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나경원 전 의원은 결국 당권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수양버들 언급하셨는데 불출마 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입니까?

◆ 오승용: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몇 가지 놀랐던 것이 있는데 제가 정치권 보면서 출마 선언하면서 기자회견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만 여의도 국회에서 불출마 선언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처음 봤고요. 그것이 일단 낯설었고 또 많이 잃었다, 본인은 정치적인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고 또 해임을 당했기 때문에 타격이 만만치 않고 더 크게 잃은 사람은 남편인 것 같습니다. 김재호 부장판사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첫 대법관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의 평판과 사회적 성공에 있어서도 이번 당 대표 출마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사진 출처: 연합뉴스


또 하나는 내년 동작을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의 지역구가. 거기에서 이수진 의원에게 지난번에 패배를 했었는데 이번에 설욕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거기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지요. 김인규 대통령실 행정관입니다.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도동이 지금 동작을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상징성도 있는 지역이고 해서 만만치 않은 경쟁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변수는 조정훈 의원이 동작을에 출마하겠다고 지금 사실상 지역구를 정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정훈 의원이 최근에는 민주당과의 어떤 협력 관계보다는 국민의힘과 많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여권 후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안팎으로 이번에 타격이 컸던, 본인이 조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나 전 의원의 불출마로 사실상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로 당권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전망과 변수 또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할 가능성 없겠습니까?

◆ 오승용: 우선 양강구도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의원의 단독 드리블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론 조사상으로 박빙인데 무슨 소리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여론조사이고요. 이번 유권자들은 선거인단은 당원들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빠졌으니까 안철수 의원이 반사이익을 얻지 않겠느냐 많은 분이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 윤주성: 어쩌다 안철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 오승용: 어쩌다 보니 당 대표 안철수, 제가 '어안당'이라는 말도 만들기는 했는데 그것은 농담조로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나경원 의원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의 당시 대표 후보로 이준석 후보와 경쟁했던 주요한 세력이 이른바 태극기 부대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나경원 불출마로 태극기 당원들, 상당수 절반 이상의 당원들이 김기현 후보에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중도 성향의 이념적으로 불분명한 안철수 후보에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현역 의원 중에 지지를 표명하거나 캠프에 합류한 사람이 0명입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0명입니다. 당원 100% 선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양강구도일 수 있겠는가.

사진 출처: 연합뉴스


하물며 안철수 의원도 이런데 유승민 의원은, 물론 유승민계 의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보다 사정은 좋습니다만 컷오프를 통과할지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차라리 제가 유승민 의원이라면 괜히 전당대회 출마해서 상처받기보다는 원외 우량주로 남아서 계속 강력한 경쟁자로서 남는 것이 100배 남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윤심'의 노골적 개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지난 27일 국민의힘 여성 의원 10명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그냥 우연한 모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오승용: 대통령실은 우연한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정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왔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조의 여왕이다,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당대회 국면입니다. 여성 의원 10명인데요. 9명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민주당 식으로 권리당원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결정적으로 이번 국민의힘 당원들이 수도권에서 대폭 늘어났던 배경 중 하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의 당원 모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역구 의원 9명과 조수진 의원, 비례대표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양천구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입니다. 10명을 모아서 정치 이야기를 안 해도 그 모임을 만든 것 자체가 정무적인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번에 지역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동시에 통과하는 데 힘을 모으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는데 광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 오승용: 광주 입장에서는 작전을 잘 짠 것이고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구경북 언론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 하나 궁금했습니다. 광주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역 의원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논조는 무엇이냐 하면 광주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는 논조입니다.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공항 특별법의 경우에는 국토위 소관입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는데요. 소위원장이 민주당의 부산 출신 최인호 의원입니다. 상정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 말은 광주공항특별법은 국방위 소관입니다. 국방위에서 이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처리되지 않으면 국토위에서 아예 상정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은 3월에는 착공을 해야 다음 총선에서 본인들의 실적이 생기는 것인데 3월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2월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이번 달 16일까지 이 문제가 처리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 의원들은 이곳 특별법 같이 처리해주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 좋은 상황이고 결국은 2월 중에 정치적인 타협, 여야 원내대표단 차원에서의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강기정, 홍준표 양 지역 시장 간 합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같이 국방위와 국토위에서 처리가 돼서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빠르면 3월 정도에 희망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는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주 민선 8기 2차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 기본 원칙을 밝혔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만약 이것을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한 시장이 된다면 오늘 적절한 용어를 계속 안 쓰고 있는데 '까방권'을 줘도 된다, 남은 임기 동안 ' 까방권'이라는 것이 '까임 방지권'이라는 용어인데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 시장들이 공공기관들을 늘리기만 했지 이것을 구조조정을 시도했던 시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공공기관, 산하기관을 늘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선거캠프에 합류했던 여러 인사들이나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거기에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자리를 준다는 의미이고 그런 측면에서 사업비가 50%도 안 되는 산하기관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업비 50% 미만의 기관이라는 것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옥상옥의 조직이라는 것이지요. 위인설관이라는 것이 자리를 만든 것이라지만 사람을 위해서 기관을 만든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지금 6개월간 용역해서 이것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대상 기관들을 보면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환경공단, 공기업법이 적용된 지방공사 공단 4곳과 광주전남연구원, 테크노파크 포함해서 19곳 출연기관이지요. 5.18기념재단 등의 기타 기관 9곳에서 32개 기관에 대해서 일단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는데 크게 대상이 되는 곳은 아무래도 도시철도공사 교통 관련 산하기관들 그리고 환경 관련 유사 단체들이 많아서 두 분야의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어떤 원칙과 수위로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잘한다면 정말 '까방권'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렇게 공공기관 혁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연구원이 지난 26일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제5대 원장 공개 모집 절차 중지를 의결했다는데요. 분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은 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주전남연구원도 이번에 산하기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 절차를 중단했다는 것은 결국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직 시에서 정무적으로 분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갈 가능성이 큰데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리 가능성에 대해서 강기정 시장이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제로 베이스에서 판단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지금 메가시티 통합의 추세로 가고 있는데 통합에 역행하는 분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데 메가시티를 가더라도 광주와 전남이 같은 메가시티를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시를 중심에 둔 광주 중심의 메가시티와 전남 내에도 한두 개의 메가시티가 들어서는 체제이기 때문에 농촌이 중심, 농어촌이 중심이 되는 전남과는 분명하게 다른 결이 있고 다른 발전 전략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통합에서 충분하게 시도의 어떤 그런 상황에 맞는 결과물을 지금까지 만들어냈느냐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윤주성: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한국청년회의소 회장 취임식에서 축사하려던 계획을 갑자기 취소하고 또 관련 보도 자료도 삭제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 오승용: 의전에 실패한 것이지요. 의전팀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전남도가 세계로 도약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 윤주성: 의전에 실패했다는 것인가요?

◆ 오승용: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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