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살인 경찰’ 희생자 10년 만에 최다…98% 기소 안 돼

‘경찰 폭력 지도’ 통계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니스에서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도로를 막고 시위를 하고 있다. 베니스/AFP 연합뉴스

미국 경찰에 의해 사살된 사람이 지난해 10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경찰관들의 집단 폭행으로 숨진 흑인 타이어 니컬스(29) 사건의 폭행 당시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이는 가운데 ‘살인 경찰’을 제어하자는 여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30일 비영리 단체 ‘경찰 폭력 지도’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미국에서 경찰에게 사살된 사람은 1186명으로 2021년보다 46명 늘면서 2013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경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96%가 총격에 의한 사망이다.

인구 비례를 고려할 때 유색인종이 경찰에게 목숨을 뺏기는 경우가 더 잦은 점도 확인됐다. 흑인이 경찰 폭력으로 사망할 ‘확률’은 백인보다 3배 높았다. 아메리카 원주민과 태평양 도서 지역 출신도 흑인보다 약간 낮기는 하지만 경찰에게 살해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에서는 이런 사건들 중 애초 폭력적 범죄가 발단이 된 경우는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범법 사건, 교통 법규 위반, 또는 불법행위와는 무관한 경우 등이다. 하지만 10년간 사망 사건을 일으킨 경찰관들 중 98.1%가 기소되지 않았다.

경찰이 흑인에게 더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은 이번 사건 발생지인 멤피스시 경찰국 통계에서도 드러났다. 멤피스시 경찰국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9~2021년 총기, 곤봉, 페퍼 스프레이, 구타 등 강력한 물리력을 사용한 대상의 86%가 흑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20년 플로이드 사망 이후 추진됐으나 의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찰 개혁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니컬스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플로이드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진압 방식 중 목 조르기를 금지하고, 긴급 수색을 제한하고, 문제 경찰관의 기소를 용이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의 핵심 하원의원들 중 하나인 짐 조던 의원은 <엔비시>(N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목격한 악을 멈출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제도 개혁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경찰 개혁 노력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등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