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안 걷힌다…이러다 올해 세수펑크 난다

작년 예상보다 7천억원 세수펑크, 올해가 더 걱정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52조 원 증가한 396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최종 예상치를 7000억 원 소폭 밑돈 수준입니다. 그러나 작년 상반기 기획재정부가 여유 있게 걷힐 것이라고 자신했던 것보다 크게 밑돌아,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 9000억 원으로 전년 실적치보다 51조 9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발표한 2차 추경(396조 6000억 원)과 비교하면 7000억 원(-0.2%) 덜 걷혔습니다.

기재부는 당시 본예산(343조 4000억 원) 대비 53조 3000억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당시 기재부는 "396조 6000억 원도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 세수 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해 세수는 간신히 펑크를 면한 수준이 됐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법인세(103조 69000억 원)가 33조 2000억 원 늘었습니다. 

고용 증가와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소득세(128조 79000억 원)도 14조 6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10조 2000억 원, 종합소득세가 7조 9000억 원 각각 늘었습니다. 

기재부 예상을 빗나간 것은 자산세수입니다. 당장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같은 기간 4조 5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증권거래세 역시 주식시장 거래 위축의 영향으로 4조 원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며 교통세와 교육세가 각각 전년 대비 5조5000억 원, 5000억 원 씩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세수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지난해보다 4조 1000억 원 늘어난 400조 5000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를 밑도는 경우가 많아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고, 부동산과 주식 거래세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소득세가 줄고, 또 그에 따라 소비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기재부는 2021년 세수 오차가 17% 넘게 발생하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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