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인상 배경엔 담합?…공정위 조사 나서

아파트 관리비 인상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아파트 유지·보수 입찰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늘(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국 아파트단지의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업자 간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등 물가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생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5월 한빛아파트 등 대전의 6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 10곳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었습니다.

이들이 담합으로 따낸 재도장, 방수, 지붕 교체 등 유지 보수 공사 계약 금액은 43억 7,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 출입 보안 시설 설치공사,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 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 자이 아파트 알뜰 장터 운영 등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가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정위와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개선하고 공정위·국토부·지방자치단체 합동 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 규모는 2021년 22조 9,000억 원으로 2018년 대비 22.5% 늘었습니다.

공동주택 발주 공사·용역 계약 규모도 아파트 노후화와 편의·보안시설 확충 흐름에 따라 2021년 7조 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3.2% 증가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 보수와 교체공사, 유지 관리 용역 사업비 등 주요 입찰 정보를 사업별, 유사 조건의 아파트별, 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입주민들도 손쉽게 사업비 수준이 적정한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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