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출신도 학교 병원 갈 수 있나요”...호적제 개선 나선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9개 부처
이주노동자 농민공 복지 강화 발표
거주도시 ‘후커우(호적)’ 발급 확대
거주이동 제한과 신분 차별 문제로
과거 수차례 개정안에도 개선 더뎌

중국 19개 부처는 후커우 제도를 개선해 농민공 복지를 향상시키겠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베이징의 코로나19검사소 앞에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선 모습.

중국이 오랜기간 차별받아온 농촌 출신 이주노동자(농민공)들을 위해 후커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후커우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하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거주 도시의 후커우(호적)를 취득해야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농촌 후커우를 도시 후커우로 바꾸기가 어려워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중국인민은행 등 19개 정부 부처는 28일 성명을 통해 농민공의 재정착 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확대하겠다고 공표했다. 통지문은 “농촌 사람들이 도시 후커우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의 도시 공공서비스 접근권 보장, 고향에서의 정당한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통지문 내용의 적용 대상은 3억명에 육박하는 농촌 이주노동자다. 중국 이주노동자 규모는 작년 기준 2억9560만명으로, 이 중 58%는 취업 목적으로 고향을 떠난다. 문제는 노동자 규모에 비해 도시 후커우를 취득한 비율이 현저히 적다는 점이다. SCMP는 도시에서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은 지난해 65.2%에 달하지만, 2020년 기준 도시 후커우 소지자는 전체 인구의 45.4%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14억명의 중국 인구 중 2700만명 이상이 도시에 살면서도 후커우가 없어 복지혜택에서 배제된 셈이다.

상당수 중국 소도시들은 농촌 이주 노동자에게도 후커우 발급을 개방했지만, 수도 베이징과 금융허브 상하이 등은 여전히 지역 후커우 발급 개수를 제한한다.

후커우 제도를 수정하면 거주지 이전이 자유로워진다. 이 제도 자체가 정부가 국민들의 거주지 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0년대에 제정됐기 때문이다. 테렌스 정 태릉 홍콩중문대 라우초탁 세계금융연구소 소장은 “서비스 부문이 (경제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에 노동력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이미 여러 번 후커우 개혁을 시도했던 터라 이번 정책이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미국 씽크탱크인 CSIS는 지난해 “수년간 후커우 개혁은 시스템 주변부의 변화였을 뿐 대도시 이민자들의 경험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지방정부의 저숙련 이민자 거부문제, 농촌 토지권 포기 문제 등을 지적했다.

SCMP는 “중국은 인구감소와 4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재정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복지 격차를 줄이면 새로운 성장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