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통위 국장급 간부 구속영장 재청구…“모레 영장심사”

김민혁 입력 2023. 1. 30. 12:57 수정 2023. 1.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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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간부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면서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양 국장과 차 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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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간부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7일 검찰이 방통위 양 모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모레(1일)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면서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양 국장과 차 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차 과장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지만, 양 국장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구속된 차 과장은 지난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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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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