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거시경제 불확실성, 장기 저성장 가져올 수 있어"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19 이후 높아진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켜 장기 저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책자에 따르면 정선영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 과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는데, 팬데믹 이후에도 역시 성장잠재력 약화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생산성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장기적인 저성장을 야기할 수 있으며, 팬데믹 기간동안 발생한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들이 생산성 경로를 변화시키면서 경제 주체들의 성장잠재력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먼저 팬데믹 기간 중 우리나라 생산성은 높은 단기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생산성이 팬데믹 직후 빠르게 반등하다가 정체되는 전형적인 위기 시 경기변동적 패턴을 보인 겁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전기비 연율 평균)은 팬데믹 이전 평균 2.3%에서 2020년 2.6%로 확대됐다가 2021∼2022년에는 0.7%로 축소됐습니다. 

이러한 노동생산성의 큰 변동성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근로시간 조정과 방역조치로 인한 경제 내 저생산성 부문의 비중이 축소되고 고생산성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는 산업간 재배분 효과에 주로 기인했습니다. 

또 생산성의 일시적 반등 이후 둔화세가 심화되면서 생산성의 장기추세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둔화세가 심화된 데에는 불안정한 대외여건 등이 영향을 줬습니다. 팬데믹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여건의 불안정성이 맞물리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 겁니다.  

팬데믹 이후 중장기적인 생산성의 방향에 대해선 기술혁신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상승효과가 코로나19 상흔효과(생산효율성 하락)에 따른 생산성 둔화를 상쇄할 수 있을지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국가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효율성은 주요국 평균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없이 R&D 투자 등 기술혁신 노력만으로는 생산성 개선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의 생산효율성 수준은 미국 대비 59.9%로 OECD 회원국(73.2%)뿐만 아니라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1인당 명목GDP 3~5만불)의 평균치(70.8%)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정선영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 과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생산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과 함께 구조조정 및 규제개선 등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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