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재혼으로 출국당할 뻔한 아이, 간신히 한국에 남은 사연은?

[ 김주미 기자 ]

행방불명인 친부와 양육을 포기한 친모로 인해 강제출국 위기에 놓인 중국동포 어린이에 대해 법원이 친할머니로의 입양을 허가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최호식)는 중국동포 어린이 A양(12)의 할머니가 청구한 입양신청에 대해 이를 불허했던 원심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다.

A양은 다섯 살이던 2014년 당시 할머니(68)의 손에 이끌려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했다. 당시 A양은 중국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던 중국동포 아버지의 행방불명과 어머니의 가출로 혼자 남은 상태였다.

A양의 할머니는 2007년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A양을 국내에 장기체류하도록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A양의 친부모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A양도 국정이 중국이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주변에 수소문해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이던 친모를 찾아내 A양이 방문동거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 A양의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손녀에 대한 교육과 뒷바라지에는 헌신적이었다.

하지만 A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20년 친모가 재혼해 중국으로 출국을 준비하면서 A양도 국내 체류 자격을 잃고 중국으로 강제출국될 위기에 처했다.

A양 할머니는 손녀를 친딸로 입양하기로 결심하고 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부친의 사망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입양을 허가하면 할머니가 어머니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며 기각했다. 또 입양제도가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A양 할머니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친부는 9년간 행방불명이고 친모는 양육을 포기해 입양되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할머니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며 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양이 할머니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밝히고 있으며 입양이 되더라도 가족 내부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A양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양친자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류은주 변호사는 "가족 내부질서나 친족관계의 혼란이라는 측면보다는 입양 아동의 복리를 먼저 고려한 결정"이라며 "A양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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