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법인세율 15%’ 도입시 전세계 세수 年270조원 증가

OECD, 140여개국서 추가 세수 연간 2200억달러 기대
세계 각국, 코로나로 재정지출 확대…도입 필요성↑
미국·영국·EU·일본 등 국내·역내 도입 박차
디지털세는 요원…"과세권·분쟁조정 합의 등 갈길 멀어"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약 140개 국가·지역이 합의한 만큼 전 세계적으로 연간 270조원 이상의 법인세를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한 국가들의 국내 도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2200억달러(약 270조 5340억원)의 법인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전 세계 법인세수의 9%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OECD 회원국을 포함한 140여개 국가·지역 2021년 10월 8일 최저 법인세율 15% 및 디지털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 개편안에 합의했고, 같은달 3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추인했다.

최저 법인세율 15%는 구글, 애플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주고, 나라마다 천차만별인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정한 것이 골자다.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해 최저 15%의 법인세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명목 세율이 15% 이상이지만 각종 조세 혜택으로 실효세율은 낮은 국가도 마찬가지다. 어느 국가에 법인을 세우더라도 최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이 7억 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다.

조세 개편안에 합의한 국가들은 현재 자국 도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세제 개정 대강’에 2024년부터 최저 법인세율 15%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영국은 지난해 7월 최저세율 도입 법안을 발표했고, 유럽연합(EU)도 작년 12월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제한하는 조세 개혁안을 공식 채택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제한했지만, 실효세율 판단 기준이 OECD와 달라 미국 이외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들엔 불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OECD는 디지털세 도입이 완료되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30억~360억달러(약 15조 9800억~44조 26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저소득 국가의 혜택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디지털세는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6조 7300억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곳이 아닌, 실제 매출·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의 디지털화 및 법인세 인하경쟁 방지 차원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했다.

다만 디지털세에 대해선 “과세권 및 분쟁처리 절차 등과 관련해 다국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후 각국의 자국 도입 절차까지 아직 갈길이 멀다”며 “과세 대상 기업을 다수 보유한 미국은 의회 비준과 관련해 초당적 지지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