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운영’ 로스쿨, 5년만에 2곳 → 16곳

■ 변협, 로스쿨 운영 3주기 평가
‘인증’ 로스쿨 25곳 중 9곳 뿐
이전평가比 ‘조건부’ 11곳 늘어
경희·서강·인하, 한시적 불인증
1년간 국고지원 제한 등 불이익
“로스쿨 전반 재점검” 목소리도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자질 부족 문제가 해마다 거론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국내 로스쿨 25곳을 평가한 결과, 3곳이 ‘한시적 불인증’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을 받은 로스쿨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13곳은 ‘조건부 인증’을 받는 데 그쳤다. 3주기 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곳은 9곳에 불과해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었다.

변협 평가위는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교육 목표, 교원, 입학과정, 장학금, 교육시설 등 영역에서 140여 개 지표를 구성해 로스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인증’ 등급을 받지 못한 로스쿨들은 연구 업적이 부족하거나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또,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1월 말까지 평가 작업을 해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현재 보도된 결과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변호사 수요와 대학의 교육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의 로스쿨이 인가를 받으면서 누적된 문제가 표출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변협 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는 “학교마다 교육의 질 편차가 큰 상황에서 로스쿨 숫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보니 부실 로스쿨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부실 로스쿨의 정원을 줄이거나 통폐합을 진행해 우수한 로스쿨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결원 시 신입생을 더 뽑는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학생의 선호도가 낮은 로스쿨이 좋은 교육을 제공해 결원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매년 결원 인원을 추가로 선발해 등록금 수입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 교육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무연·이현웅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