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李 ‘대표 방탄복’ 벗는 게 순리인 이유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2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형법(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검찰 포토라인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는 “진실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자 검찰 소환을 앞두고 ‘30조 원 추경’ 카드와 ‘민심 경청 투어’ 등으로 여론전을 펼쳤다. 그러나 민심은 이 대표와 민주당 에 냉소적이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꺼내 든 ‘정치 보복, 야당 탄압, 검사 독재정권’ 프레임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TV조선 여론조사(19∼20일)에 따르면,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해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57.1%로 ‘정치 보복 목적의 정당하지 못한 수사’(36.3%)를 압도했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을 이용해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끊임없이 초강도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본인이 말한 대로 하는데 무슨 정치보복이고 검찰 독재인가?

한편, 이 대표의 직무 수행 평가는 아주 낮고 비호감도는 너무 높다. JTBC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표가 당 대표직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7.6%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자신이 얻은 득표율(47.8%)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이 대표에 실망한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응답자의 62.6%는 이 대표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비리 사건과 연루된 이 대표 최측근 모두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검찰의 소환 조사는 계속될 것이고 재판도 이어질 것이다. 이쯤 되면 이 대표는 방탄조끼인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순리다. YTN·엠브레인퍼블릭이 실시한 조사(22∼23일)에서 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개인의 비리 수사’라는 응답(53%)이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33.8%)보다 훨씬 많았다. 그런데 당을 동원해 자신의 비리 의혹을 막으려는 ‘묻지 마 방탄’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당은 죽더라도 나만 살면 된다는 ‘자생당사’일 뿐이다. 공당의 대표라면 거꾸로, 내가 죽더라도 당은 살려야 한다는 ‘당생자사’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YTN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3.8%)은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대표가 당 대표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민주당 방탄이 아무리 강해도 여론이 주도하는 ‘정의와 상식의 창’을 막아낼 수는 없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한 반격으로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승복 없이 법치를 부정하고, 민생은 챙기지 않은 채 ‘이재명 방탄’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외투쟁은 민주당을 파멸시킨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진정 살려면 ‘이재명의 강’을 넘고 ‘민주당다움’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