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빠져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347개 기관을 이번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정유보 결정은 유지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돼 전년(350개) 대비 3개 감소했습니다.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인 4개 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습니다.

지정해제 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개별법(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해 조직·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최초로 적용해 정원 300명 미만(‘22년말 기준)인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됐습니다.

새 기준에 따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항만공사 4곳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됩니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2021년 금융감독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아직 이행이 진행중인 과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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