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영장 재청구

지난 11일 법원, 국장·과장 구속영장 심사 결과 과장만 구속
과장 구속적부심 청구했으나 기각… 법원 "청구 이유 없어"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 양아무개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1일 법원은 양 국장 구속영장 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6일 검찰은 방통위 소속 양 국장과 차아무개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 국장과 차 과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과 점수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 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양 국장과 차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차 과장에 대해서만 구속을 결정했다. 양 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차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이후 차 과장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지난 27일 차 과장이 낸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뒤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일 김창룡 현직 방통위 상임위원을 소환조사했다. 지난 19일에는 허욱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난 18일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김아무개 서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7일에는 한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아무개 정책연구위원도 검찰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양 국장도 소환조사했다. 지난 14일에는 최아무개 방통위 사무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지난해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 결과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고의로 점수가 조작됐다는 혐의가 있다며 수사의뢰를 한 뒤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일부 심사위원들이 방통위 사무처와 논의해 TV조선 점수를 기존 점수보다 낮게 수정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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