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카시-바이든 1일 만나 부채한도 증액 놓고 담판 벌인다

매카시 하원의장 "디폴트는 없지만 사회-의료보장 강화해야"

미국 워싱턴DC 의회에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3.01.12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이번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부채한도 증액과 정부지출 제한에 대해 논의한다며 미국의 디폴트(채무상환불이행, 국가부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29일(현지시간) CBS 방송의 '페이스더내이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과 다음달 1일 만난다며 사회보장, 메디케어(의료보장) 감축은 부채한도 증액 관련 협상에서 논외(off the table)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공화당이 노인층의 퇴직 및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고 있어 이를 "강화(strengthen)"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집권 민주당의 백악관은 강화라는 표현에 대해 감축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의 앤드류 베이츠 대변인은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매카시 의장의 약속은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츠 대변인은 "수 년 동안 공화당이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를 민영화하고 정년 연장 혹은 혜택 축소를 요구할 때 '강화'라는 암호를 사용해 근로수당 삭감을 지지해왔다"고 지적했다.

매카시 의장은 삭감에 대해 "대통령이 어떠한 논의도 원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며 "부채한도를 증액하며 폭주하는 지출을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이면서도 책임있는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부채한도를 늘리는 데에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2011년 이후 가장 큰 디폴트 위협을 받게 된다. 재무부는 의회가 부과한 현재 부채한도 31조4000억달러를 넘기지 않도록 특별 현금관리 조치를 발동해 임시로 대응중이다.

하지만 6월 초까지 의회가 증액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은 다시 기술적이라도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대해 매카시 의장은 구체적 설명 없이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말 무책임한 것은 부채한도를 증액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퍼주기식 정부지출로 곳간이 비고 있는데 빚을 더 늘리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매카시 의장은 부채한도 증액합의를 위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정년연장과 같은 사회보장, 메디케어의 즉각적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배제했다. 대신 초당적으로 통과된 인프라 및 반도체 육성법안과 민주당이 승인한 친환경 에너지 법안 등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급증한 재량 지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매카시 의장은 강조했다.

그는 "돈을 더 찍어낼 것이 아니라 예산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각 부처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낭비를 없애기 위해 국방비 지출도 감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출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9월까지 임시로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 매카시 의장은 즉답을 피하며 "대통령과 논의를 해보자"고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