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수사 아닌 정치·조작"...수사팀 비판

YTN 입력 2023. 1. 30. 11:04 수정 2023. 1. 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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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사 전, 후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소 여유 있는 표정이었는데 조사 후에는 보다 표정이 무거워진 느낌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기소를 목표로 한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김종혁]

이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야당의 지도자시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셨던 분인데 말씀이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안 하고 그냥 윤석열 검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싶어요. 어쨌든 본인도 경쟁해서 0.73%도 어쨌든 헌법질서 하에서 선거가 치러졌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마치 대선 결과에 대해서 나는 불복하겠다, 이 사람 대통령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야당 지도자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되나? 역대 야당 지도자 중에서 독재정권 시절에도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되나라는 게 참 의아했고요.

또 하나는 본인도 변호사시고 너무 잘알고 계세요, 법 시스템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기소를 목표로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 그러면 들어가서 질문을 다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어떤 사람들의 진술이 나왔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어떠어떠한 팩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기소를 목표로 한 조작이다,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똑같은 질문 계속 반복하느냐.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을 안 해. 거기 써 있습니다. 진술서에 써 있습니다. 얘기하다가 그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검찰조사 받으러 들어갔는데 거기 진술서에 되어 있으니까 다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검사는 쭉 질문하고 그리고 진술서에 다 있으니까 저는 오늘 조사 마치겠습니다, 이런 조사가 어어디 있겠어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검사로서는 저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지?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여기 진술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진술했는데 왜 다르게 얘기하세요라고 계속 추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놓고 시간 끌기로 나를 계속 잡아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본인이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모르겠지만 변호사로서 수사 과정에 여러 차례 입회해 보셨을 텐데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정치적 레토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그다음에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일]

김종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적 수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이런 데서 문재인 독재정권이다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독재정권의 정의라는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건 어떤 비유적인 거잖아요. 이것도 검찰에 의해서 검사들이 요직에 앉아서 이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검사독재정권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됐다라는 거고 핵심적인 혐의들이 이를테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건데 실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검찰이 요란하게 했지만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있었으면 이미 특정 언론에 나왔겠죠. 그런 것들이 없이 그러면 배임만 가지고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수사들을 다 빼놓고 좀 보면 쉽게 얘기를 하면 곧 기소를 할 테고 공은 곧 판사, 재판관한테 넘어가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성남FC 의혹 당시 조사를 받을 때도 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는 했지만 정치적 수사가 이번에 한층 더 세졌거든요. 나 여기서 밀리지 않겠다,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는 더 결기가 느껴지는 게 여러 가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졌고 그게 본인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은 검찰이 밝혀낸 게 고작 이거야? 나는 자신 있어, 이거 가지고 나를 기소한다는 거야? 이런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진상, 김용 해서 거기를 연결고리로 해서 정치적 공동체라고 이름을 묶어서 정치자금을 받아서 그걸 쓴 것처럼 그동안 검찰에서 계속 흘려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내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백하라. 검사는 계속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라는 분들은. 검사가 물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백하라, 자백하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는 것에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이게 조작이다라고 느낌을 받았을 수는 있는데 저는 조작이라는 느낌보다는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작이라는 표현으로 쓴 것 같아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법률적인 문제 했을 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뇌물 사건은 대부분 물증은 없다. 그래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걸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게 아까 법률가의 말씀이었고 이번에 정민용, 유동규, 남욱 이들의 증언이 이재명 대표 측 대표의 지분에 대해서 일치하고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그건 재판관이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진술에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한명숙 예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뇌물이 인정이 됐어요. 의자에 놓고 왔다고 해서 1차, 2차가 있었는데 몇 발자국을 걸어서 이게 가능하네, 안 하네. 시뮬레이션까지 해 보면서 어쨌든 인정이 됐고 예를 들면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당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여러 명이 있었지만 다 무혐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부에서는 특히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이 바뀐 것을 이것을 검찰의 회유나 다른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걸 바꾼 것인지 아닌지, 예전하고 진술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이 정말로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의 진술하고 맞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술로써 처벌 가능하다는 건 이미 판례로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재판관한테 먹힐지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나랑 변호인이랑 둘이 가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날이 되어 보니까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나왔고요. 조사받고 나갈 때는 더 많이 왔습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글쎄요, 그건 저보다는 김준일 대표가 잘 아실 것 같기는 하지만 느낌은 그래요. 지금 민주당이 분열돼 있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공멸한다라는 위기의식이 상당히 퍼져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친문계들이 사의재니 뭐니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고 있는 모습도 있고 다른 의원들도 우리들끼리 모임을 해야겠다고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를 정말로 수호하겠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과연 몇 분이나 될까? 20% 될까. 지금 한 20명 정도 나오셨는데 처음에 나올 때가 아니고 끝날 때쯤 되면 인사치레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더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하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는 기소, 공소장 내용들이 공개되고 그랬을 때 과연 앞장서서 정청래 의원처럼 내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감싸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서울에서는 이 문제 관련해서 국민보고대회 열겠다, 기자들이 이게 장외투쟁으로 봐도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전략,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지, 또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김준일]

글쎄요, 저는 조금 이재명 대표와 당을 분리를 하는 게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해서 국민대회를 여는 게 너무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난방비라든지 이를테면 이란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국민보고대회를 열면서 같이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으니 국민대회를 열겠다.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너무 조금 방탄 프레임에 딱 들어가기 좋은 거고. 예를 들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이를테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그거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이재명 기소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왜 이렇게 하시지, 최고위원분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김건희 특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그거랑 상관없이.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연결 짓는 순간 오히려 어떤 방탄 프레임에 갇혀서 전략적으로도 저는 좋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키우면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겠다, 이게 민주당 전략 같은데요. 어떻게 국민의힘은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종혁]

저는 일단 어제 비공개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지 의아합니다.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한미 FTA 반대투쟁, 길거리로 나섰죠. 광우병 때 국민들 전부 다, 말도 아닌 거짓말로 국민들을 다 호도해서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조국 시위 때는 어땠습니까? 서초동에 몰려가서 조국, 정경심 사랑해요라고 하면서 무죄인 사람을 왜 심판하냐고 했지만 재판에서 몇 년 형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거기다 이재명 대표까지 방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방탄국회를 열고 있잖아요. 방탄국회 열어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국회를 열어놨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걸로는 모자라서 이제 길거리로 나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도대체 어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명분으로 내세운 게 이재명 탄압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민생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난방비가 정말 다락같이 올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계신데 정말 그걸 보면 기가 막힌 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국제적인 자원의 공급망이 교란됐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게 윤석열 정부 탓입니까? 아니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커다란 한파가 몰려와서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게 그게 윤석열 정부의 탓입니까? 지난번에 가스요금이 계속 오를 때 가스공사가 8차례나 가스요금을 올려주세요 했더니 문재인 정부가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작년 4월달에 조금 올렸어요. 심지어는 깎기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해 놨는데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다 현 정부에다 떠넘기면서 민생 때문에 시위를 하고 길거리로 사람들을 끌어내겠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앵커]

그동안에 저간의 경험으로 볼 때 정국 대담에서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오면 정리할 때가 됐다, 이거거든요. 길게 얘기하셨으니까, 짧게 반박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 굉장히 올랐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 세계 유동성이 커져서 그게 전세가 오른 거거든요. 결국은 그 정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수대교 무너지면 그거 관리 못했다고 전두환, 노태우 탓할 겁니까? 그걸 면피하겠다고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해 2월에 벌어졌고 계속 오르고 있었으면 그 이후에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천재지변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무책임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김종혁]

비판은 좋은데 그게 국민들을 길거리로 끄집어낼 그런 대상이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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