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성장동력 고민하는 중국이 ‘호적제’ 문턱 낮추는 이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중국이 농촌 근로자들의 도시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도시화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등 차세대 산업의 일자리가 몰려있는 도시로 농촌 근로자들을 이주시키면 생산성이 크게 오르는 것은 물론, 소비도 끌어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분석이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등 19개 정부 부처는 통지문을 통해 “농촌 사람들이 도시 후커우(戶口·호적)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향에서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시에서도 공공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 거주 허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정착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 복지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중소 도시의 일자리 전망과 생활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중국은 통상 태어난 지역에서 후커우를 받는데, 이후 예외적 사례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후커우를 받기 어려웠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자유롭게 전국 다른 도시로 이동해 일할 수 있게 됐지만,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이 도시 후커우를 받기 어려운 현실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후커우가 있어야 해당 도시의 주거·의료·자녀 교육 등 여러 방면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지 주택을 구입할 때도 후커우가 있어야 가능하다.

농촌 근로자들이 도시에 노동력을 공급하면서도 공공 혜택을 누리지 못하자 중국은 꾸준히 후커우 제도의 개혁을 포함한 도시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21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당시엔 2025년까지 전국 인구의 65%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후커우 제도 완화를 비롯한 도시 거주 제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당국은 재배치 프로그램에 약 6000억 위안(약 110조원)을 투입해 960만명을 이주시키고 22개 성에 266만채의 주택을 건설했다. 이에 도시화율은 10년 전 53.1%에서 지난해 65.22%로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 후커우 보유 비율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도시 후커우를 가진 이는 45.4%에 불과하다.

SCMP는 “도시화 속도가 느려지고 중국 인구가 감소한 만큼 복지 범위의 격차를 줄이면 잠재적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중국은 작년 경제성장률이 3.0%로 목표치인 5.5%를 크게 하회했다. 작년 인구 역시 14억1175만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 감소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이다.

성장을 위해선 후커우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콩중문대 테렌스 충 교수는 “서비스 부문이 지배적인 시대에 노동력의 이동성이 커지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후커우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