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앞으로 병원비 더 들거야' 그런 뜻, 보수정부 뽑았으니 당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뉴스공장 인터뷰
보건복지부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평가
'약자복지, 필수의료 강화, 복지개혁' 강조 주목
"보편혜택 사업 안하고, 병원비 더 들고, 국민연금 보험료 올린다는 뜻"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정부 새해 보건분야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보편혜택 사업 안해’, ‘병원비 좀 더 들어갈거야’ 그런 뜻”이라고 평가했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 작가는 30일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유 작가는 새해 있었던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본 것을 토대로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 단 구체적인 계획 측면에서는 대통령 의중이 아직 잘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단서를 달았다.

유 작가는 업무보고 내용에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의 3가지 핵심 정책 추진 사항이 나오는 것을 지적하며, 이 내용들이 윤 대통령 의중에 맞춰진 사항들로 봤다.

유 작가는 이에 대해 “약자복지는 선별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 우리 안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 강화’에 대해서는 “MRI, PET, 초음파 등등,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혜택을 보는 것, 이런 보장성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병원비 좀 더 들어갈거야’ 그런 뜻”이라고 해석했다. 복지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올릴 테니 돈 더내세요’ 그 얘기”라고 정리했다.

유 작가는 “보수정부를 국민이 뽑았는데 당연히 (보편복지) 안해야지, 그러면 보수정부를 뭐하러 뽑았느냐”며 비아냥조의 발언도 더했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다만 유 작가는 윤 대통령 의중이 들어간 거시 계획에 비해 구체적 계획은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유 작가는 “추진계획을 보면 복지부공무원은 믿을 만한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며 “예산지원을 넓혀가던 사업이 많이 있는데, 예산 확대 폭이 축소되거나 동결된 건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등에 반하는 정책 추진을 예고한 상황이고 개론 수준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기도 했으나, 상세한 계획까지는 아직 입안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한 것이다. 유 작가는 심지어 “(업무보고 중)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며 “공무원들을 칭찬하고 싶은게 (대통령의) 모토는 저렇게 해놨지만 (기존) 사업들은 다 지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