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집값 가장 큰 변수는 '금리'…"최대 60%까지 영향"

"대출규제는 단기적 효과…금리와 연계한 정책 방안 필요"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및 아파트 단지. 2023.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기준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출규제보다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을 30일 발표했다.

이태리 연구위원은 전통적 수단으로 기준금리, 비전통적 수단에 대출총량규제를 선정해 금융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파악하고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결정요인의 기여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기준금리가 대체로 모든 시기에 50~60% 수준으로 높게 기여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 60.7%, 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는 45.7%를 기록했다. 민간인 KB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도 56.1%가 집계됐다.

반면 금융정책의 대리변수인 대출태도지수(대출규제)의 기여도는 2019년 40%까지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 대출총량규제를 유예했던 2020년 전후 시기에 감소해 대체로 18% 수준에 머물렀다.

전통적인 수단은 정책시차가 존재하나 효과의 지속성이 길고 비전통적 수단은 단기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해당 자료는 201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자료다.

이밖에 주택공급은 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에서는 18.4%로 나타났으나 부동산원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서는 8.5%, KB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서는 11.9%를 기록해 차이를 보였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정책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꼽으면서도 전통적 통화정책과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는 "비전통적 수단의 단기적 효과를 감안해 단기수단으로 활용하되, 지속적인 정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리와 연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가격변동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국토연구원 제공)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