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권영세 “尹대통령 발언, 흡수통일 의미 아냐”

- '이어달리기' 열심히 진전 시키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위배되는 부분 있다면 받아들이기 힘들어
- 윤 대통령 발언, 흡수통일 의미 아냐.. 북한 변화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으로 봐야
-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대화 나오게 할 수 장치 내재 돼 있어
- 북한 내부 경제적인 모순 커.. 임계점에 달할 경우 북 체제도 국민 걱정해야 할 것
- 중국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오면 우리에 손 내밀 수밖에 없을 것.. 중국과 북한 그렇게 공고하지 않아
- 북 전술핵무기 위한 경량화·소형화 된 핵탄두 실험 있을 가능성.. 올해 있을 가능성 커
- 9.19 군사합의, 핵실험 아니라도 중대한 도발 있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
- 이산가족 상봉 윤석열 정부 임기가 골든타임, 국제기구 통해서라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 중국이 북한에 대해 건설적인 영향력 발휘하도록 해나가는 게 우리 외교의 중요한 임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30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권영세 장관 (통일부)

▷ 최경영 :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2023년 남북관계 살얼음판일 것 같기는 한데요. 대화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다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영세 :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최경영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프로에는 몇 개월 만에 지금 다시 나오셨는데 KBS 일요진단에 지난 주말에 나오셨죠?

▶ 권영세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통일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취임 초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달리기. 남북 관계는 이어달리기다. 그래서 통일부의 정책도 이어달리기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달리기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 권영세 : 뭐 이어달리기는 열심히 진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북한이 굉장히 도발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어달리기 부분은 남북문제, 통일 문제에 있어서의 북쪽과의 접촉 문제라기보다는 또 북쪽과의 접촉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 남쪽 내부의.

▷ 최경영 : 그렇죠.

▶ 권영세 : 주로 통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권영세 : 잘 아시다시피 이어달리기의 취지가 우리가 정부가 바뀌면서 매번 대북 정책이 거의 뭐 180도 전환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왔다 갔다?

▶ 권영세 :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는 대북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는 대북은 남북 간에 맺은 합의부터 시작해서 지난 정부가 추진하던 부분을 지속시켜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바람직하다.

▷ 최경영 : 그렇죠.

▶ 권영세 : 이런 취지에서 이어달리기라 했는데 가급적인 이어달리기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헌법상으로도 뭐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게 대통령도 그렇고 온 국민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 권영세 : 앞에 물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부분이 있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권영세 : 그래서 사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그 부분은 이어달리기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 최경영 : 그렇죠.

▶ 권영세 : 또 저희들이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진화된 이런 수식어를 앞에 붙이는데 그 부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과 위배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 최경영 : 그럼요.

▶ 권영세 : 그런 면에서 진화된 이어달리기의 어떤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 최경영 :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흡수통일론과 비슷한 건가요? 남쪽이 훨씬 잘산다면 남쪽 체제 중심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게 상식.

▶ 권영세 :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두 가지를 나눠보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과는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그것이 흡수 통일은 아닙니다.

▷ 최경영 : 흡수 통일은 아니다?

▶ 권영세 : 그러니까 두 체제가, 다른 사회가 통일을 할 때 성공한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그 원칙을 기준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건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권영세 : 그래서 지금 훨씬 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이 훨씬 더 크게 번영을 하고 국민들도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맞는데 그게 흡수 통일은 아닙니다. 흡수 통일이라는 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회를 흡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 최경영 : 그렇죠.

▶ 권영세 :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사. 그게 국민 투표가 됐건 뭐가 건 국민들의 의사에 입각한 자유 통일, 평화적인 통일 그렇게 되겠죠. 뭐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흡수 통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좀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 최경영 : 결국은 흡수 통일이 아니라면 북한이 이제 변해야 되잖아요. 북한이 이제..

▶ 권영세 :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 최경영 : 사실상 독재고 그리고 자유민주 체제로 변해야 되고 경제 체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북한이 자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담대한 구상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정부고 그런 건 다 이어달리기에 궤를 같이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 권영세 :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일이라든지 남북 관계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긴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체제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럼요.

▶ 권영세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어달리기 부분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부분은. 그건 아마 다음 정부가 어떤 종류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반드시 이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북한이 그걸 받아들일 만한 어떤 유인 요소. 결국은 뭐 김정은 정권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유인 요소 같은 게 담대한 구상에 유효하게 지금 북한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 권영세 : 지금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수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담대한 구성을 지금 작동시키고는 있는 겁니다. 담대한 구상이 우선 남북 관계에서 바로 통일을 바라보는 구상은 아니고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와 최소한 동질성 회복 정도. 그런 정도까지를 겨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비핵화 부분이 지금 남북 관계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핵을 쥐고 있는 북한과 남북 관계를 정상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비핵화가 가장 우선인데 그 담대한 구성이 실현되고 있다는 부분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담대한 구상은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 북한과 협력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우선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도 궁금하게 여기실 게 지금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도 않는데 변화는 무슨 변화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기다리는 거뿐인가.

▶ 권영세 : 그냥 기다리는 거뿐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데 여태까지의 대북 정책들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는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는 그런 부분도, 그런 장치도 담대한 구상에 내재가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위 3D 부분인데 일단 북한이 핵 개발을 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장 억제. 우리 자체의 국방력과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더해서 억제를 통해서 북한과 우리가 지금 비대칭적인 군사적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무기가 있고 우리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북한이 핵무기의 위협을 더 이상 의미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억제. Deterrence라고 하죠? 첫 번째 D고.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제재라든지 위헌 제재를 포함하거나 독자 제재까지 다 포함한 제재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이라든지 뭐 핵이나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이런 행동이 의미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Dissuasion이라고 단념시킨다는 이야기겠죠?

▷ 최경영 : 그러네요.

▶ 권영세 : 그러면 그렇게 강제적인 조치만 할 거냐? 그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대화 노력을 끊임없이 해서 앞에 2D와 연합을 해서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는 Dialogue 혹은 Diplomacy 이렇게 해서 3D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3D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세 번째 D로 가기 위해서 두 번째 D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작동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경로가 Deterrence, Dissuasion 그다음에 Dialogue 뭐 Diplomacy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억제는 한미 동맹이 공고하니까 억제가 된다라고 보면 이게 단념을 하는 게 핵을 단념시켜야 되는데.

▶ 권영세 : 핵과 도발과 뭐 이런 거죠.

▷ 최경영 : 핵과 도발과.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저렇게 똘똘 뭉치고. 특히 지금 상황에서 중국과 특히 미국이 이렇게 갈등을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를 하겠는가? 핵을 포기하는 게 본인들의 체제 공개로 이어질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더 움츠러들고 그다음에 고립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 권영세 : 물론 그런 계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실제로 대화로 나오는 데는 뭐 갑자기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압박과 설득을. 뭐 제재를 통한 압박과 국제적 사회의 설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이게 북한 체제의 위험성이 외부의 어떤 침략 위협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부의 어려움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권영세 : 어떤 면에서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리비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부적인 큰 갈등이 있거나 리비아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러시아라는 외부적인 영토 분쟁이 있는 위협적인 국가가 있지만.

▷ 최경영 : 그렇죠.

▶ 권영세 :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권영세 :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북한의 어떤 모순이랄까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모순이 훨씬 큽니다. 북한 사회가 지금 자유라든지 뭐 시민의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어서 과거 동부권에서 일어났던 민중 봉기가 일어나리라고 쉽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달할 경우에는 북한 체제도 자기 주민들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권영세 : 최근에도 여러 가지 민생을 중심으로 돌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방 분야에서 성취가 과업들을 선전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실제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다음에 살 곳이 부족하게 된다면 그건 동요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동요를 할 때 북한이 내부적인 자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손을 벌리게 될 거고 그 외부가 당장은 뭐 중국이 주가 되겠지만.

▷ 최경영 : 그렇겠죠.

▶ 권영세 : 중국도 다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는 결국에는 손을 내밀 데가 같은 동포고 또 한동안 서로 협력도 했었던 우리 대한민국과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그리게 되면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것도 역시 북한의 경제 체제나 이런 것들이 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 권영세 : 그래서 북한이 대화로 나오는 경우에는 대개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식의 어려움이 생겨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북한이 나름대로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전자. 북한이 진짜 필요하고 절실해서 의미 있는 대화가 나올 수 있겠지만 반드시 경우가 아니라도 북한이 어떤 전략, 전술적인 이유에서 대화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대화만 하는 걸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성실하게 대화를 하게 되면 그런 대화들이 쌓이게 되면 또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들이 하나하나 쌓여나가게 되면 그게 앞서 첫 번째 어려움이. 절실한 어려움까지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중국보다 우리에게 더 손을 내밀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폼페이오의 자서전을 보더라도 그렇고 과거 또 여러 가지 알려진 일화를 보더라도 그렇고.

▷ 최경영 : 중국도 안 믿는다는 거죠, 북한이.

▶ 권영세 :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중국의 대사로 있으면 느낀 부분도 중국과 북한이 그렇게 공고하지는 않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북중러 그다음에 한미일 이런 과거 냉전 구도와 비슷한 구도가 형성되니까. 그런 계기에서 중국과 점점 더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랑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우리로서는 좋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랍에미리트의 적는 이란, 한국의 적은 북한.” 그런데 이게 보통 다른 정부 때 생각을 해보면 국방부 장관이 이런 말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제 직접 다른 나라에서 “우리 적은 북한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북한을 도발케 하는 좀 강경한 발언 아닙니까? 이게.

▶ 권영세 : 다른 나라라기보다는 거기에. 뭐 저는 아랍에미리트를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는 가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장병들한테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아마 찾아보면 과거 대통령도 이야기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잘 아시다시피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위협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가장 큰 위협이 온다는 면에서는 주적이고.

▷ 최경영 : 그건 맞고.

▶ 권영세 :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일 문제라든지 남북문제,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같이 가야 될 파트너, 동반자이자 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런 두 가지 양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나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계속해서 그 이야기만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언급하신 경우는 더러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결국은 대화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적이다. 이런 걸 많이 내비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는 좀 호전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뭐 유사시를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이야기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통일부 입장은 뭔가요?

▶ 권영세 : 통일부 입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님 입장도 인도적인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군사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얼마나 대치적인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고 뭐 대화 자체는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여러 번 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뭐 반드시 우리 대통령께서 대결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는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 최경영 : 대결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 권영세 : 담대한 구상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신 건데 담대한 구상도 보면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소위 바게닝칩이라기 보다는 북한이 겉으로는 최소한 자기네들이 안보가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어용으로. 그것이 최근에 이야기하는 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핵무기의 첫 번째 사명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군사 안보적인 구실이 됐건 우려가 됐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담대한 구상을 위한 대화에서 논의할 수가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게 지금 대결로 뭘 풀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 최경영 :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밖에 비춰지는 모습이 그래서 좀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또 장관님은 임무를 하기 전부터 사실 옆에서 봐오셨고 현재 국무위원 하시면서도 쭉 지켜봐 오셨기 때문에 그전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력과 신중함. 특히 신중함 부분에서 대통령이 약간 좀 말실수나 이런 게 잦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북한에게 또는 다른 사회에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함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영세 : 대통령까지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건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지금 아마 대통령께서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고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과거에 어떤 중심축이 지나치게 지난 정부 때 유화적이었고.

▷ 최경영 : 지난 정부가 유화적이었다.

▶ 권영세 : 그리고 지나치게 대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라는 당시로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허상에 가까운 걸 지나치게 추구해서 오히려 안보의식이 조금 소홀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조금은 강경한 발언을 더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궁극적으로는 3D 중에서 앞에 Deterrence라든가 Dissuasion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화로 이게 문제가 풀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야기는 있어 왔는데 연내 2023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겁니까?

▶ 권영세 : 작년 3월경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핵실험장 자체의 모습은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6차례나 했기 때문에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내내 그리고 작년 연말에서 당 전원회의나 방사포 증정식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전술핵무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술핵무기를 위해서 핵 경량화, 소형화 된 핵탄두의 실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작년 동안에 워딩만 레토릭만 보면 올해는 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뭐 수십 차례 있었던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질적으로 다른 거기 때문에 만약에 7차 핵실험이 있을 경우에는 한미가 연합을 해서 우리가 아주 단호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대응의 종류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국방부 그다음에 외교부.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일종의 가상적인 상황인 걸로 해서 제가 좀 구체적인 조치를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전에 이야기가 됐던 게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같은 것은 검토가 됐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핵실험을 또 하게 되면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 권영세 : 9.19 군사합의는 그거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핵실험까지 안 가더라도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남북관계 발전법상 남북관계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런 필요에 의하면 지금 남북관계에서 맺어진 합의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제할 수 있다가 아예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핵이 아니라도 핵실험이 아닐 때 중대한 도발이 있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통일부에서 구체적으로 올해 북한에게 대화. 이쪽 부분은 대화하자. 인도적 지원이랄지 이산가족이랄지 구체적으로 제안 같은 게 있습니까?

▶ 권영세 : 지금 시기적으로 집어서 언제쯤 무슨 대화를 하겠다, 요청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선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보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대화를 하자는 부분. 이산가족과 관련해서 대화하자는 부분. 뭐 그 외에 올해 체육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인 체육행사들이.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이제 대화를 할 가능성. 그 외에도 이제 남북간 그린데탕트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한 번 또 대화 제의를 할 것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최경영 : 특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산가족 같은 경우는 워낙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부 4년 안에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좀 재개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권영세 : 그렇습니다. 저희도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신청을 받은 게 이산가족 상봉 관련해서. 한 13만여 건 되는데 지금 생존해계신 분이 4만여 분밖에 안 남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연세도 지금 80대 중반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는 자연적으로 생각을 할 때 앞으로 생존해계실 기간이 많지 않아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 남은 한 4년 가까이가 거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한테 강하게 요청을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인도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 최경영 : 혹시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건 있습니까?

▶ 권영세 : 진행되고 있는 건 현재 없습니다.

▷ 최경영 :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 없고.

▶ 권영세 : 이번에 다보스 가서 유니세프하고 WFP 세계식량계획 수장들도 만나보고 왔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지금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 최경영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중국대사도 지내셨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지금 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했었던 자서전 회고록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너무 저쪽으로 북한이 이제 중국과 밀착관계로 가는 건 우리가 바라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 권영세 : 그러니까 우리하고 중국 관계요? 우리하고 중국 관계는 우선 우리가 무역국가로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역량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북한과 중국이 폼페이오는 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최경영 : 제한적이라고 말하는 건 좀 책임지기 싫어서 그러는 건가요?

▶ 권영세 :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온통 부담이 본인들한테 자기들한테 올까 봐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은 그게 뭐 아주 절대적인 것이든 상대적인 것이든 가장 큰 영향력은 중국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도 최선을 다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 건설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우리 외교의 아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지금 2분밖에 안 남아서 정치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몇 개월 전에 나오셨을 때는 상황이 혹시 전당대회에 나오실 수도 있겠다 제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잘...

▶ 권영세 : 후보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지금은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권영세 : 물론이죠. 지금 제 일에 전념하고 있고 지금 뭐 저희 여러 후보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잘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래도 다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전당대회 상황 그리고 이게 잘 흘러가야 또 정부도 힘을 받을 것 같은데.

▶ 권영세 : 물론이죠. 지금 전당대회가 좀, 전당대회라는 게 항상 또 경쟁이 되다 보니까 뭐 과열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국민들께서 볼 때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보다 좀 더 좋은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중에 거기서 뽑혀진 지도부가 공천도 잘하고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는 과반수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정부가 안정적으로 임기를 마칠 수가 있다. 그리고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 과정에서 약간의 뭐 당무 개입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전당대회에 꼭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또 밝힌 것에 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권영세 : 전당대회는 2008년도에 MB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첫 전당대회가 그 당시 제가 사무총장으로 그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도 대통령이 참석하셨습니다.

▷ 최경영 : 그때도 참석하셨군요.

▶ 권영세 : 참석하시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영세 :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