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대통령 ‘南 중심 통일’ 발언, 흡수통일 아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행안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통일부 중점 과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3.1.27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남쪽 체제 중심의 통일’을 언급한 것과 관련, “흡수통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두 체제가 통일을 할 때 성공한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그 원칙을 기준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아니지 않느냐”며 “그래서 지금 훨씬 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이 훨씬 더 크게 번영하고 국민들도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맞는데 그게 흡수통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흡수통일이라는 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회를 흡수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1.2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그는 “저희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국민투표 등으로 국민 의사에 입각한 자유 통일, 평화적 통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정권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권 장관은 “우리가 제재를 통한 압박과 국제사회를 통한 설득을 하는 경우 어느 순간 북한 체제의 위험성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부의 어려움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사회가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겪어보지 못했기에 과거 동구권에서 일어난 민중봉기가 쉽게 일어나리라 생각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저희 판단에 북한의 내부적 경제적 모순은 크다.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달할 경우 북한 체제도 자기 주민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내부적 자원으로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손을 벌리게 될 것이고, 당장은 중국이 주가 되겠지만 중국도 다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며 “그러면 동포이자 한동안 협력했던 우리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그럼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대사를 역임한 권 장관은 북중 관계와 관련, “북중이 그리 공고하지 않다. 일시적으로 북중러 대 한미일이 과거 냉전과 비슷한 구도를 형성하니, 북한이 그런 계기에 중국에 접근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또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북한에) 유화적이었고 현재로선 ‘허상’에 가까운 대화를 통한 평화를 추구해 안보의식이 소홀해진 측면이 있다”며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윤 대통령이) 조금은 강경한 발언을 더 하시는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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