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경태 “추경호, 추경 없다? 조금 더 검토해야. 빚 안내고 전국민 난방비 지원 가능”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난방비 폭탄’ 네 탓 공방, 정말 쓸데없는 공방
-집권했으면 민생 책임질 의무 있어
-에너지바우처-가스요금 할인 확대? 평상시 대책일 뿐
-지금 다 힘들어.. 세금 낸 사람 다 혜택 줘야
-전국민 난방비 지원, 올 예산안 1% 세출변경으로 가능
-가스요금 등 급진적 인상을 바람직하지 않아
-전대 ‘윤심’ 지배, 바람직하지 않아
-당원들, 제발 ‘누구 마음’ 말고 인물보고 선택했으면...
-김기현, 수도권 출정식 ‘전국 버스 동원’ 의혹..당 선관위, 조사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자고 주장한 의원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데요, 그 주인공이 조경태 의원입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조경태 >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6조 4천억이면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석 달 동안 난방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던데요. 어떻게 계산하신 겁니까?

☏ 조경태 >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44만 가구거든요. 그래서 그걸 10만 원씩 3개월 계산하면 약 6조 4천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가 되었습니다.

☏ 진행자 > 소득 상관없이 모든 국민, 모든 가구에게 지원해주자, 이런 취지이신가요?

☏ 조경태 > 그렇죠. 저는 우리 일반 샐러리맨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자님도 그렇습니다만 샐러리맨들은 다 투명하게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럼요, 그럼요.

☏ 조경태 > 세금 낸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죠. 우리 잘못된 인식이 취약계층도 물론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한 금리도 많이 오르고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샐러리맨들 중에 대출금리 갚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최근에 난방비가 급등함으로써 피부에 느끼는 부담감이 매우 크다 이 말입니다. 난방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국민들 안심할 수 있도록 부담이 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 진행자 > 지난주에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발표한 내용이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두 배로 늘리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두 배로 늘려준다. 근데 그 대상은 취약계층으로 한정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좀 새 발의 피다 이런 평가신 거예요?

☏ 조경태 > 지금 말씀 주신 가스요금 할인대상이 160만 가구,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가구가 한 117만 가구잖아요. 이 부분은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그런 대상이거든요. 긴급대책으로 편성된 대상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취약계층 분들에게 에너지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평상시의 대책이고요. 지금은 대다수 국민들은 가스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난방비가 너무 급등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나치게 어떤 여러 가지 핑계는 있겠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안 올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핑계는 있지만 어쨌든 공공요금의 성격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급진적으로 오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지금 가스요금 오른 게 문재인 정부 때 안 올렸기 때문이다 뭐하다는 공방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이 시점, 이 국면에 이 공방이 생산적인 공방입니까?

☏ 조경태 > 이 공방은 정말 쓸데없는 공방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정부 여당이지 않습니까? 집권을 했으면 국민의 삶에 대해서 민생을 책임지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도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저는 기재위원장도 하고 산자위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충분히 급진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다들 어렵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이나, 아니 어느 정도껏 올리는 것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급진적으로 올리는 것은 그동안 못 올렸으니까 지금 다 올리겠다 이런 발상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만 하더라도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던데 대통령실 인사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 조경태 > 글쎄요, 그거는 우리 각자의 입장이고 주장이니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부적절하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고요. 자신들의 의견들은 그분들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급진적으로 급등적인 그런 가격 인상은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지금도 현장에 나가 보면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물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실질적 소득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은 경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꺼번에 팍 올리는 건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조경태 > 사실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 건 아니죠.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에 솔직하게 약간씩 국민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전 정권 탓이나 남 탓하면 안 된다. 지금 현재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다시 의원님이 주장하신 추경편성 얘기로 돌아가서 민주당에서 소득하위 80%에게 지원해 주는 방안을 내놨더니 국민의힘에서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한 바가 있는데요. 당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의원님안을?

☏ 조경태 > 제가 우리 당에 계시는 분들한테 지금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시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추경이라는 것은 보통 본예산의 세출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세수에 의해서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국채발행이거든요. 지금 우리 일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또 일부 국민들은 그러면 빚을 또 더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국채발행인데요. 저는 제가 기획재정위원장을 2년간 하면서 보면 본예산 있잖아요, 본예산이 지금 올해가 638조 7천억이거든요. 본예산의 세출을 약간 변경하도 1%만 변경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6조 4천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38조 7천억 본예산의 세출을 변경해도 1%만 변경해도 이건 국민들한테 골고루 다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 5년간 추가세수, 추가 국세 초과 징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어지는 거죠. 저는 평균으로 보니까 약 14조 8천억 정도 걷어졌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좀 더 걷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5조 정도가 최근 5년간 평균으로 보면 거두어졌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6조 4천억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추가세수지 않습니까. 추가 징수된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제가 만약에 당대표 되면 나라빚 안 내고 이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근데 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편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딱 잘라버릴까요?

☏ 조경태 > 글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어쨌든 국채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채발행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가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올해 예산 638조 7천억 중에서 약 1% 정도의 세출 변경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올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날 수 있다, 국민들에 행복감을 주는 게 정부고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보면 수십조씩 훨씬 더 많은 빚을 지면서 하니까 이걸 포퓰리즘으로 자꾸 비난을 받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빚을 안 지고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면 국민들한테 저는 좀 더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전대 얘기 잠깐 여쭐게요. 당대표 경선 이야기인데 일단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른바 윤심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동의하십니까 이런 분석에?

☏ 조경태 > 글쎄요. 그런 부분이 저는 바람직한 워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정 세력들이 지배하는 그런 전당대회 같으면 전당대회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 당원들을 쭉 만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또 깨우치기도 합니다. 깨우쳐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입니다, 소중한 주권을 어떤 바람에 의해서 어떤 세에 의해서 세몰이에 거기에 휩쓸려서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한다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한다면 저는 그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들 다 소중하고 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면면,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어떤 세나 세몰이나 누구의 마음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제발 인물을 보고 어떤 분이 어떤 후보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가지고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정치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드리면 상당히 공감하는 유권자 당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 토요일에 김기현 의원이 경기도 부천의 한 체육관에서 출정식을 열었는데 현역 의원 28명, 당협위원장 5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의원님이 당 선관위에 제지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보신 거예요?

☏ 조경태 > 당 선관위 제지가 아니고 이건 조사에 들어가야 하죠. 당규 34조를 위반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당규 34조에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조경태 > 예, 당규에 못을 딱 박아놨거든요. 그러면 이건 당규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리고 동원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버스로 해서. 사실 강원도나 경상도에서 부천에 행사하는데 거기까지 국회의원들이 와서 얼굴 내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버스가 동원됐다면 제가 듣기에는 서울에서도 동원됐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경기도 부천 행사에 명색이 전당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전국에서 다 버스 대절해서 만약에 그게 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선관위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순수하게 경기도 당원들만 왔는지 전국 각지에서 다 모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선관위에서 공정과 상식에 맞는 조사를 통해서 이건 발표를 해야 된다,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께서 직접 당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십니까?

☏ 조경태 > 제가 사실은 전당대회라는 것은 통합과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이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조사하라 마라 이건 참 낯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중앙당 선관위 위원들이나 또는 당직자가 계시리라고 보거든요.

☏ 진행자 > 예, 많이 들어요.

☏ 조경태 >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어떤 키워드가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말로만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란다 하면 그거 뭐 합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하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컷오프 규정 있잖아요.

☏ 조경태 > 저는 컷오프 규정보다는요, 조경태라는 이번에 3폐 개혁 운동을 들고 나왔거든요. 3폐 개혁, 폐기하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5선이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제가 선수가 높은 편인데요. 국회의원 되면 300명 되잖아요. 저는 한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 약 4년간 1500억 정도의 예산을 국민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 진행자 > 의원정수 줄이자 이게 하나고,

☏ 조경태 > 국회의원수 비례대표 폐지 그게 첫 번째 폐지고요, 1폐고. 두 번째가 국회의원들 거짓말하고 잘못해도 잡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2폐고요. 세 번째가 이렇게 싸우는 정당에다가 돈을 한 1년에 수백억씩 줘요.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 각 정당에 주는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이게 세 가지가 3폐 개혁 운동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과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께서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위해서 조경태에게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조경태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