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의 유체이탈 화법?…"LH 매입한 강북 미분양,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사"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 이익 보장해준 셈"
"주무부처가 산하기관 업무를 남 일 보듯 말해" 비판도

원희룡 페이스북

"LH 매입한 임대주택,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삽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가 최근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의 고가 매입 논란과 관련,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일침을 가했다.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SNS 계정에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세대(세대당 2억1000만∼2억6000만원 선)를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했고,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섰다. 다만 LH가 매입한 소형평형대는 할인분양에서 제외된 물량이며, LH 측은 이 물량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분양가 대비 12% 낮은 금액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라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LH가 발표에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상의했을텐데 문제가 되자 장관이 남 일 보듯 말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도 나온다.

원 장관에 앞서 며칠 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변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을 분석해서 해당 아파트의 적정 가격을 산출했어야 함에도,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산정해서 터무니없는 고가 매입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어 "매입임대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면서 "매입임대 전 사례를 특별조사하고, 세금 누수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제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LH는 칸타빌 수유팰리스 매입에 앞서 68세대 모두 준공 후 미분양이었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안틸리아 자양'의 전용 25㎡ 28실을 매입하기도 했다. 매입가는 가구당 최저 3억4200만원에서 최고 3억5700만원으로 추정된다.

LH의 매입임대 제도는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 임대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기존의 LH 매입임대 주택 유형은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런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시장에 나온 미분양 주택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힌 뒤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