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이라면 이 가격에 샀을까요?”…원희룡, LH 악성 미분양 매입에 직격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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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원희룡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삽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LH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에 대해 부정적입 입장을 내놨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면서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라면서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달 준공후 미분양 단지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 19~24㎡ 36가구를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로 활용한다며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대, 총 79억4950만원에 사들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초 분양가보다 15%를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없이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LH측은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당초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작년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한 바 있다. 하지만 고금리에 시장 침체로 미계약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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