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하원의장, 내달 1일 첫 회동…‘부채한도 상향’ 논의

선명수 기자 2023. 1. 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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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내달 1일 첫 회동을 갖는다. 매카시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지난 7일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매카시 의장은 29일(현지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부채 한도를 상향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출을 통제할 합리적이며 책임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며 대통령과의 면담 계획을 밝혔다.

매카시 의장은 “채무 불이행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말 무책임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너희가 그냥 한도를 올리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무조건적인 한도 상향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백악관도 면담 계획을 확인하며 부채 한도 상향을 포함해 입법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매카시 의장에게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그의 헌법적 의무를 지킬 것인지 물어볼 예정”이라며 “모든 미국인의 경제 안보가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닌 옛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 부채가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채 한도 확대나 한도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1년 말 의회에서 31조3810억달러로 설정됐다. 재무부는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 부채 발행 유예기간을 두는 특별 조치를 시행, 6월까지는 시간을 벌어둔 상태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지출 삭감을 부채한도 상향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백악관은 한도 상향을 다른 사안과 연계해 협상하지 않겠다며 대치하고 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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