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자 발급, 日에만 재개하고 韓 안 풀어준 이유

일본은 처음부터 중국인 비자 발급은 중단 안 해
우리정부 비자 발급 중단 연장 조치에 중국 관영매체 "한국, 2월 관광 특수 놓친 것" 압박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2월 말까지 연장된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중국발 해외 입국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오는 2월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3.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중국이 29일부로 일본인 여행객의 비자 신청 접수를 재개하면서 차별적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시기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비자 발급 중단이란 '보복'을 당했는데, 규제 해제 '시점'이 달라서다.

차이는 규제 '정도'에 있었다. 일본의 경우 중국발 입국자 전원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직항 항공편 운항 노선 축소 같은 조치에 그쳤다면, 한국은 중국 내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일본 언론과 누리꾼 사이에서는 "중국 측이 일본의 비자 발급 정지를 '대항조치'라고 주장하는 논거는 애초부터 없었다"(우라카미 사나에), "중국이 비자 발급 문제로 한일에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변 마이치)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가 일본에만 비자 규제를 해제하는 차별적 조치를 '대놓고' 취한 데에는 한국 정부의 규제 연장 결정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어 보인다.

중국 정부가 일본인 비자 발급 재개를 발표하기 이틀 전인 지난 27일 한국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 내 단기 비자 발급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일본에만' 비자 규제를 풀어주는 차별 조치 외에도 관영 언론을 통해 한국의 결정을 비판했다.

중국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 29일자 온라인판 보도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는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연장함으로써 2월 관광 특수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일본은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하향 조정(제로 코로나 중단)한 직후 중국인 관광객에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초기 국가이지만, 잘못된 조치로 국내 관광 및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자 정책을 빠르게 바꿨다"고 했다.

또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새 입국 제한 조치를 추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심지어 꽃으로 중국 여행객을 환영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 사업까지 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면, 한국과 프랑스처럼 중국에 제한을 가하는 다른 나라들은 중국발 방문객에게 새 여행 제한을 부과했다"며 "중국 외교부는 이들 국가의 움직임이 사실이나 과학에 기반한 게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매체는 "중국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동남아 국가들과 몰디브,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스위스, 뉴질랜드 등 국가에 대한 중국인의 단체 관광이 2월 6일부터 재개될 것"이라면서 "중국 관광객들은 중국인 입국자에 우호적인 인근 국가 방문을 우선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하이 소재 한 여행사 직원 장모씨를 인용, "한국과 같이 중국인 관광객에 제한을 부과한 국가에서 중국인 여행객 회복 속도는 느릴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의 관측을 빌려 경고했다.

한편 일본 언론에서도 이번 차별적 조치의 배경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NTV는 애초부터 한국이 비자 발급 중단 등 일본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도, "중국 정부로서는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만 철회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압력을 두드러지게 할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풀이했다.

NHK는 중국 정부가 1월 중 톈진과 선전 등지 투자 유치를 위해 일본에서 잇따라 설명회를 개최한 점을 언급, "중국정부로선 경제 재건이 긴급한 과제가 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일중간 왕래를 방해하는 건 득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