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급등에 대통령실 "文 정부 때 국제가격 반영 안 돼 패착"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겨울 들어 난방비가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난방비 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일어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우리나라가 석유나 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과 관련 대비할 수 있는 방도는 원전 강화밖에 없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지난 29일 이 수석은 KBS1 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난방비 폭탄 문제와 관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지난해 12월이 워낙 추워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이번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수석은 "난방비 국제가격이 오르면 그에 따라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오면서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는 것 아닌가 생각 든다"라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지난 정부에서 제때 가격은 안 올려 이번에 급등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냐'라고 묻자 이 수석은 "가격이라는 게 결국 보면 경제활동의 시그널(신호)이 된다.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 했던 게 큰 패착이 아닌가 싶다"라고 답했다.

이 수석은 에너지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여파와 대책과 관련해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 또는 사회보장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라며 정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예시로 바우처 지급 또는 가스 요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번 난방비 인상과 관련해 원자력을 통한 대비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수석은 지난해 8월 국정기획수석에 임명된 인물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과 1차관 등을 거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역임한 에너지 전문가다.

이 수석은 "화석연료의 가격은 주기적으로 변동이 크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의 장점으로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탄소중립 대응' 등 세 가지를 소개했다.

이 수석은 "화석연료에 비해 우라늄의 가격 변동성이나 (전체) 연료비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원전이 경제적으로도 월등하다"라며 "요새같이 탄소중립이 아주 세계적인 목표가 된 상황에서 원전은 직접적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중립에 유리하다)"라고 했다.

또 안정성을 두고 걱정하는 시선에 대해 대한민국이 원전을 도입한 이후 40여년간 운영하면서 심각한 사고라 할 것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돼왔다며 "아랍에미리트(UAE) 등 외국에서의 원전 건설 경험과 운영 측면에서 봐도 대단히 안전하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이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경제 외교 성과에 대해 "다보스에서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이야기했다. 기본적으로 한국을 아주 기업하기 좋은, 기업친화적인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예를 들어 금융 분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 부문"이라며 "특히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노동 분야"라고 전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처럼 20%씩 감원하기 어렵지 않냐는 질의에서는 "나라마다 달라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든가 하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다만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화한다든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한다든가,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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