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전수조사…적발 시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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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걸로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업소가 여전히 불법 중개행위를 이어가는 상황이 충격적이라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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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걸로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숨진 '빌라왕' 김 모 씨의 전세 계약을 여러 건 중개했던 부동산은 지금도 별다른 제재 없이 영업 중입니다.
빌라 3천여 채로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2400 조직'.
이들의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도 상호명과 전화번호 그대로 운영 중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많이 화가 나고 열 받고… 그(중개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이 괘씸하기도 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업소가 여전히 불법 중개행위를 이어가는 상황이 충격적이라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자격 취소를 언급하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은 아예 뿌리를 뽑아서 소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도 전세보증 가입 시 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지금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 지금까지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때 공인중개사 정보는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라서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필수항목으로 입력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기덕)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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