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자연스럽게 성평등한 농특위를 기대하며

지난 3년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에서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활동을 해왔다. 2019년 농특위가 발족할 당시 여성농어업인 관련 의제를 다루지 못했다. 여성농어업인은 논밭에서 혹은 양식장이나 바다에서 남성과 함께 일하지만 다른 대우와 대가를 받으며 관행화된 성차별을 받았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여성농어업인에게는 절실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농특위원장과 사무국을 설득해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여성농어업인단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됐다. 관련 기관과 관계 부처, 연구 전문가들도 그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공식적인 관계망을 형성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 이래 여성농어업인이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큰 힘’이 됐다.

포럼은 2020년 집중할 주제들로 ▲성평등 확산 및 정착 ▲지위 및 권리 향상 ▲직업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 등을 선정했다. 특히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동경영주 관련 법률과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이듬해 포럼은 전국을 돌면서 관련 법·조례 개정안을 공론화하고, 4개의 주제를 총망라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체계 구축방안’을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농특위 안에 포럼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포럼 위원들은 2022년 농특위 내에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여성정책특위)’를 조직했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주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담은 ‘대한민국 여성농업인 선언문’을 여성농업인단체 이름으로 선포했다. 여성어업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다. 이에 전담 부서 설치 등 정책적 토대 마련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했다. 여성어업인들의 숙원을 공식적으로 관계부처에 촉구한 것이다. 농특위에 여성정책특위가 없었다면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2023년 새로 구성된 농특위에서 여성농어업인 이슈를 어떻게 다룰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알려진 바와 같이 충남에서는 올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충남 이후 9개 도에서 연이어 시행했던 이 사업은 현재 위기다. 여성을 지우는 파도가 중앙에서 지역으로 밀려와 퍼져나갈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포럼의 연구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여성농어업인이 농협 또는 어촌계의 임원이 되거나 주요 위원회의 위원이 되기는 여전히 어렵다. 지역의 일부 공무원들은 여성농어업인에게 편견을 갖고 차별적으로 대우한다.

올해 농특위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 업무를 이관받고 농어촌정책팀을 신설했다. 새로운 농특위에 농어업계가 거는 기대가 크다. 여성농어업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3년간 농특위 활동을 돌아보며 여성농어업인의 처우에 대해 “이만하면 됐다”고 할 것이 아니다.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노동력의 양대 축 중 하나다. 농어촌 마을을 유지하고 이웃 농어업인을 돌보는 주요 구성원이다. 그러니 농특위가 정책 담론과 삶의 질 지표, 농촌소멸 대응을 고려할 때 여성농어업인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농특위 내 여성정책팀을 두거나 사무국에 여성정책 담당을 배치해 농특위의 모든 사업에 성인지 예산을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성평등한 농특위가 되는 것! 그것이 농특위의 혁신이자 농정의 전환이며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김영란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