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스크 해제 경제효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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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0일부터 버스와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상황으로 인한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된 것입니다.
병원과 약국,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서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청소년 활동과 직접적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그리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의무 착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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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0일부터 버스와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상황으로 인한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된 것입니다. 병원과 약국,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서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청소년 활동과 직접적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그리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의무 착용이 아닙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고,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발생도 안정세여서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민 자율적인 권고사항으로 조정됐습니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도입된 지 27개월여 만입니다. 한때 일상 생활 유지가 힘들 정도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었으나, 실외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됨으로써 코로나19의 긴 터널의 빠져나온 안도감을 들게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의무 착용도 병행돼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합니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라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터미널에서는 마스크를 쓰지않아도 되지만 버스와 통학 차량 탑승 중에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의무 범위도 추가할 수 있고 지침을 어겼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조치는 여전히 시행되므로 마스크 착용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제 효과가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넘어 경제 효과로 파급되는데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는 경제를 진작하는 파급효과를 내도록 국정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역의 중소 점포와 상점 등에서는 위축된 소비 심리가 살아나길 바라고 있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잦은 폭설과 한파로 강추위가 엄습해 에너지비용 인상으로 집집마다 난방비 폭탄 아우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미 공산품 가격과 공공요금이 수차례 오른데다가 상반기에 또다른 물가 인상이 예고돼 있어서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되고 있음을 비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기존의 세제와 매매 규제 완화, 대출 권장 확대 등 부동산 정책으로는 어렵습니다. 마스크 실내 의무 착용 해제를 악화된 경제 상황 만회의 지렛대로 삼으려면 국민 대다수의 피부에 와닿는 실물경제에 기반한 다각적인 활성화 경제정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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