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차례 인상 묵살하다 대선 패배하니 요금 올린 文정부

정부는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각각 2배씩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총 117만6000가구가 대상이다. 올겨울에 한해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별도로 올겨울에 한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총 1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요금 할인 폭을 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한다. 사진은 26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 모습. / News1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가스공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국내 가스요금 인상을 총 8차례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계속 묵살하다가 2022년 4월에야 요금 인상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에서 패배해 정권 교체가 결정되고 나니 그때서야 요금 인상을 승인한 것이다. 원래는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인상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스요금도 인상되는 것이 맞는다.

2021년 6월에 LNG 가격은 연초 대비 44% 상승했고, 10월 초에는 연초의 2.5배로 올랐다. 이에 가스공사는 2021년 3·4월부터 6차례에 걸쳐 원료비 인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 바람에 2020년 말 2000억원 수준이었던 가스공사의 영업손실이 2021년 말에 1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 들어서도 1·2월과 3월에 각각 인상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 문 정권 출범 당시, 탈원전을 추진하려면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 올려야 한다고 산업부가 보고했지만 묵살됐다.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문 정부 내내 한전은 10차례 요금 인상을 요청하고도 한 차례만 승인받았다. 한전 사장은 “문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조금씩 올렸더라면 적자 폭이 줄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충격을 덜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질 못해 한전은 지난해 3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적자를 냈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데 국내는 무풍지대마냥 에너지를 값싸게 펑펑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제 논리에 따라 국내 에너지 요금에 일정 부분 반영해서 요금 인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정이다. 문 정부는 지지율과 선거만 의식해서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인기 없는 정책은 무조건 피하는 포퓰리즘을 펴왔다. 그 결과 공기업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국민에게 포퓰리즘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