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특검·장외 여론전 … 野, 총공세 시동

민주당, 이재명 수사에 맞불
이상민 장관 탄핵 공식화
'김건희 특검법'도 재점화
檢 "이번주 추가 출석" 통보
당내 "불응해야" 기류 강해
與 "자중하고 이성 찾아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의 대규모 집회로 사실상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대응을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도 다시 띄우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추진하게 된 계기에 대해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상황을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엄중하게 보면서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며 "이런 맥락에서 현재 우리 당에 있는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정치탄압 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거당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집회 시간과 장소를 정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 안 수석대변인은 "원내에서 이 장관 탄핵에 대해 조만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탄핵으로 가야 한다는 데 무게중심이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야당은 앞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야당은 탄핵 추진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 탄핵안이 기각됐을 경우 역풍을 우려한 내부 신중론과 함께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가능성도 있어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여론이 이 장관 경질 쪽에 기울어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3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 추진과 함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공세도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주축으로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의 재점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의 2차 소환에 대해 불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번주 화~목요일 중 하루에 추가로 출석해줄 것을 이 대표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내 불응 의견이 워낙 강해 불출석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 공세에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이 장관 건 모두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 정쟁 소재를 만드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며 "자중하고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위례·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포함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로 민생 문제를 선점하는 한편,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그대로인 만큼 사법적 방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주당은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국민의힘에 계속 촉구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이번주 문을 열 예정이지만 이 장관의 탄핵안과 더불어 안전운임제, 양곡관리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추경까지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간을 5월 말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전경운 기자 / 김희래 기자 /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