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전세 대출사기 일당, 지원금 83억 챙겨
허위 세입자 이용 대출금 받아
151명 체포…브로커 등 구속
무자본 갭투자자 주택을 사들인 뒤 허위 세입자를 이용해 정부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83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 일당 A씨(30대) 등 151명을 체포해 이 중 A씨와 대출 브로커 B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137명 중 허위 세입자 등 119명은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18명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과 경주·대구·대전·광주 등에서 대출금 83억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해주는 시중 은행이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어 대출 브로커 31명을 전국 각 지역 총책·관리책·알선책 등으로 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택을 팔려는 무자본 갭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무자본 갭투자자들로부터 주택 83채를 공짜로 사들인 뒤 미리 모집한 허위 세입자들을 이용해 전세계약서를 작성,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받았다. 대출금은 역할 비중에 따라 나눠 챙겼으며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들은 1건당 20만∼40만원 수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애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들의 범행으로 정부가 대신 변제한 대출금은 현재 22억원에 달한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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