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검찰 재소환 강조 이유는…불구속 기소 전망

2023. 1. 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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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뒷얘기, 또 앞으로의 수사 전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 심가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심기자, 이 대표가 조사받기 전과 받은 뒤 표정이 많이 달랐다고요?

【 답변1 】 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서 기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왜 떨어요?" - "추워서…. (추워서)"

하지만, 12시간 조사를 마친 귀갓길에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취재진이 검찰의 두 번째 소환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색하며 청사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2차 출석 조사 요구했는데…." - "막지 마세요."

【 질문2 】 앞서 기사에서 전해드렸지만 재소환을 놓고 이 대표와 검찰이 계속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검찰이 추가 출석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답변2 】 검찰 관계자는 물어볼 내용이 있는데 제대로 끝마치지 않고 마무리하는 건 오히려 '부실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정진상의 정 자도 안 나오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진술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소환 조사를 통해 확인하려 했던 내용에 대한 소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당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은 그 시작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대한 분량이라, 절대적으로 확인할 분량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 질문3 】 법조계에서는 이런 공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 답변3 】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처럼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없다. 특권을 누리려고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현직 대통령도 통상 사법 절차에 따라 조사에 성실히 임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관계자는 검찰이 조사할 내용이 많다며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특별한 사정 설명없이 임의로 1시간 '지각 출석'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조계에서는 "사법 절차를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자유지만, 여기에 더해 공개적으로 '지연 조사' 운운하며 검찰 조사를 정치적 시빗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조금 전 오후 6시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2차 출석 관련 논의에 나섰습니다.

【 질문4 】 지금 분위기로는 이 대표가 쉽사리 재소환에 응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이 대표 신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답변4 】 검찰로서는 일단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서 한 번 더 출석할 것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불응한다면 사실 검찰이 내놓을 카드는 구속영장 청구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4-1 】 최근에 노웅래 의원 때처럼 국회의원의 경우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 답변 】 2월에 국회 임시 회기가 바로 시작하는데요.

민주당이 의석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보니 체포 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더라도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번 수사가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길었던 검찰의 시간은 지나가고, 곧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심가현 기자였습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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