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투트랙' 드라이브…文정권 흔적 지우고 국정 추진 박차

'순방성과점검회의' 주재…UAE 300억불 투자 후속 직접 챙겨
탈원전 마침표 찍고 '원전수출' 복원…대공수사권 警 이관도 '보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업무보고(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들어 국정 운영에 강(强)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달러 투자를 고리로 '탈원전 정책'에 실질적 종지부를 찍고 '원전 수출' 재개를 선언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정책·입법 궤도를 대대적으로 조정하면서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만간 '순방성과점검회의'를 주재하고 UAE 측으로부터 유치한 300억달러(약 37조원) 투자금의 투자 분야와 투자 방법을 직접 챙긴다. 투자금은 원전·방산·청정에너지(수소) 분야로 재투자될 예정으로, 정부는 UAE 측과 민간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로드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주재했던 '수출전략회의'를 '순방성과점검회의'로 변경해 주최할 만큼 UAE 국빈 방문에서 이끌어낸 300억 달러 투자 성과 후속조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UAE로부터 들어오는 300억달러, 약 40조의 돈은 어음이 아닌 현금"이라며 "양국 정상 간에는 원전과 방산, 신기술 에너지, 특히 청정 수소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에너지 기술과 UAE 측의 깊은 관심, 앞으로 국제 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투자되는 300억달러도 원전, 방산, 청정 에너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양국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함께 도모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투자처와 방법에 대해서는 "민관의 구체적 협의와 UAE와의 여러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UAE측의 대규모 투자와 윤 대통령의 바라카 원전 방문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선언이자 '한국 원전 수출 생태계'를 복원하는 상징으로 평가 받는다. 전(前) 정부의 정책 노선을 180도 수정하는 동시에, '수출'과 '경제'에 방점을 찍은 새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도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해 "가격은 경제 활동의 시그널인데 제때 시그널을 못 준 게 큰 패착 아닌가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전임 정부가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대응을 미룬 탓에 윤석열 정부에 들어 '요금 폭탄'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은 근본 대책으로 '원전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석유와 가스 등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도 원자력이 적격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경찰 대공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도 비슷한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1일경찰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지만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정원에 별도의 대공수사 지원 조직을 설치해 '대공수사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정원 요원을 경찰에 특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 경험을 앞으로 경찰에 이관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정원과 경찰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법(개정안)에 있기 때문에 '협력 체계'는 얼마든지 가동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 "해외의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원 수준의 대공수사 역량을 경찰에 기대할 수 없다'며 대공수사권 이관을 재고하자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도 사실상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