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 ‘원스트라이크아웃’ 추진

원희룡 “전수조사 통해 일벌백계”
개선책 등 새달 초 종합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정부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해 ‘첫 번째에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와 같은 무관용 원칙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해 이런 기조의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가격보다 높여 계약하는 ‘업(up)계약’ 문제를 지적했다. 전세사기 일당은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또 별다른 자격 없이 ‘무자격 중개’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중개보조원 문제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원 장관은 “업계약, 업평가 가격 자체가 가짜인 것”이라면서 “중개보조인들이 컨설팅이라는 범죄 소굴을 차리고 유인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 부분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는 과거부터 제기된 문제로 사후약방문식 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 장관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최대한 지원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종합대책에는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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